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
제 목	현대전자 주가조작 정주영 일가 사법처리 촉구 집회
날 짜	1999 . 9 . 6 . (총 3 쪽)

보  도  자  료

현대전자 주가조작 정주영 일가 사법처리 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6일 (월) 오전 12시 계동 현대 본사 후문 앞 인도

1. 참여연대는 오늘 9월 6일 현대 본사 앞에서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검찰이 정주영일가도 소환하여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가조작 사건이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 발언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적으로 피의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부당한 압력행사를 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이번 사건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번 집회에는 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소액주주들을 배제한채 현대증권과 현대계열사, 정씨 일가가 서로 짜고 주가조작을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4.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밝혀지면서부터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등을 벌여왔으며, 6월 9일 검찰에 정주영 회장과 정씨일가 2세 경영인들, 이익치 회장 등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끝.

◑별첨자료◑ 1. 성명서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홈페이지 www.pspd.org

성   명   서

마침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현대의 로비에 의해 축소, 은폐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런데 마치 그 우려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9월 3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 현대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일제히 공개적으로 현대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여 검찰은 9월 5일 정주영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현대그룹의 경영전략팀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익치 회장이 자신의 제안이 거절되자 계열사의 개인인맥을 동원하여 주가조작을 주도하였다□며 이익치 회장에게 모든 혐의사실을 덮어씌우는 억지 결론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주영일가는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우리는 금감원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이사만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담당 서울지검 특수 1부가 상당한 수사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수사상황이 언론에 공개되기전부터 이익치 회장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었던 바, 결국 예상대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재벌그룹의 고용된 전문경영인이 자신의 회사도 아니고 다른 계열사의 자금 수천억원을 총수의 재가는 고사하고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도 몰래 개인적 관계로 동원하여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특검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 발언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비서관이 현대의 변호인이란 말인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범죄행위이다. 일부에서는 경제를 생각하여 사법처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등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의 상당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특히 거대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가 조작을 하고, 총수일가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일반 투자자를 우롱하는 사기이자, 자본시장을 그 근저에서 유린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 처벌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진이 재벌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연 대통령의 참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적으로 피의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부당한 압력행사를 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이번 사건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의지가 이번 사건수사에 달려있다.

1999 .  9 .   6 .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