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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간사, 김은영 간사 723-5052)
제 목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제2의 최순영 사건이 되려는가
날 짜	1999. 9. 3. (총 2 쪽)

성 명 서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제2의 최순영 사건이 되려는 가

-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혀라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현대그룹이 사운을 걸고 총력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 보다도 집요한 로비공세를 뿌리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실토하고, 일부 검찰 고위감부들의 경우 평소 친분이 있는 현대임원의 집요한 로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2. 최근 청문회가 개최되고, 특검제 도입까지 예정되어 있는 옷로비사건의 발단이 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외화도피사건의 경우에도. 98년 7월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방침을 결정하였음에도 최순영회장측의 정치권과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과 김규섭 서울지검 3차장등 검찰고위간부에 대한 집요한 로비로 인해 사법처리가 지연되고, 최순영 회장이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둔갑할 뻔한 전례가 있다.

3.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 역시 현대측의 로비에 의해 이익치 회장등 전문경영인들만을 사법처리하고 정주영일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축소, 은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거래에 정몽혁 현대정유 사장의 실명계좌가 이용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하지 않고 직원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이를 덮어버리려는 검찰의 태도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미 누차 지적한 대로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된 불법행위가 총수의 결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상식이다. 더욱이 주가조작시기에 이루어진 총수일가의 주식매도가 어찌 총수의 결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4. 우리는 금감원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이사만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과 현대그룹 관련 계열사의 조직적 가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들의 수사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범죄행태, 동원된 자금규모 및 계열사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주영일가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영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배제된다면 신동아 최순영회장의 구명로비사건에 이어 보다 큰 국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5. 항간에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의 신당 참여문제와 연관지어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대의 로비의혹설은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이 알려지기전부터 이미 제기된 바 있으며, 지금와서는 검찰전직 고위간부까지 동원되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우리는 정주영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현대의 로비와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로비하고 있는 지, 로비를 받은 검찰 간부는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일 현대의 로비로 인해 이번 사건이 축소, 은폐된다면, 우리는 관련 검찰 간부에 대한 문책과 청문회 개최 및 특검제 도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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