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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정책실장: 김기식, 담당간사: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현대전자 주가조작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날 짜	1999. 9 . 1 . (총 2 쪽)

논  평

또 다시 □깃털□만 처벌하려는가

- 정주영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증권 박철재 상무가 구속되고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등 9명의 현대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2. 지난 4월 금감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정주영일가와 현대증권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하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이사만을 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이 금감위가 형사고발을 의뢰한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외에 주가조작 거래의 창구역할을 한 현대증권의 임원을 구속하고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과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등 현대 계열사 임원들을 출국금지 조치 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에서 기획되고 조직적으로 집행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축소, 은폐된 것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3. 그러나 오늘 알려진 검찰 수사결과에는 현대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주영씨 등 정씨일가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수사가 축소, 은폐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전자 주가조작이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해진 마당에 정씨일가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된 불법행위가 어찌 재벌총수의 지시없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계열사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4.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측의 로비에 의해 수사가 축소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주목한다. 최근 옷로비사건으로 비화된 바 있는 최순영 회장의 외화도피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수사팀에 의해 혐의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로비에 의해 사법처리가 유보되었던 전례로 볼 때. 이번 사건이 □제2의 최순영 로비사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세간의 의혹대로 수사가 축소, 은폐된다면 이는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의 정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5. 검찰은 지난 7월 정씨일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하겠다는 강한 수사의지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정씨일가에 대한 수사내용과 그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참여연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6월 9일 정주영씨 등 정씨일가와 계열사 및 임원들을 형사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검찰이 정씨일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때까지 정씨일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현대전자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끝.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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