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청운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소송
날 짜	1999. 8 . 9. (총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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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보  도  자  료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

참여연대, 청운회계법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8월 9일 기아자동차(주) 주주 7명을 원고로 하여 청운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7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청운회계법인은 기아자동차가 부도를 낸 1997년까지 외부감사인을 맡았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매출채권과 고정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3조원에 달하는 분식결산을 해왔으며, 그 결과 1997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은 30,148억원이 누락된 20,799억원으로 과소계상되었다. 그러나 청운회게법인은 감사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 및 재무제표 허위작성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적정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은 1998. 7. 당시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기아자동차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 분식결산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조치 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이었던 청운회계법인 및 담당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처분건의 등의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4. 기업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니만큼, 외부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상태를 엄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청운회계법인은 막대한 누적적자를 분식결산으로 감추다가 결국 부도에까지 이른 기아자동차의 부실회계처리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5. 이번 소송은 부실 감사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되었으며, 회계법인들의 불성실한 감사 관행에 일침을 놓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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