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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 723-5052)
제 목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 비리 관련 입장
날 짜	1999. 8 . 6. (총 1 쪽)

성 명 서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 비리 관련 입장

투신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1.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이 대규모 회사채 할인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IMF직후 기업들의 어려운 재무상황과 채권시장의 취약성을 이용한  파렴치한 비리행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우기 대한투신, 한국투신, 국민투신 등 3대 투신사의 간부들이 일제히 뇌물을 받고 김회장으로부터 회사채를 매입해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투신업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투신사들의 경우 고객들이 맡긴 돈을 유용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므로, 뇌물을 받은 채권부장 뿐 아니라 감독책임이 있는 해당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시장에 각종 브로커들과 주식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방식의 투신사들의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신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고객들의 돈을 맡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자금운용으로 시장에 기여해야할 투신사들이 리베이트나 챙기고 뇌물을 받으며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금융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일 개인의 비리행위로 치부될 수 없으며 투신사의 경영과 자금운용 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투신사의 지배구조 개선, 자산 운용내역 공개, 감독기능 강화 등 고객에 대한 책임과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