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 김상조 교수, 담당 : 홍일표 : 723-5056)
제 목	대우그룹 유동성개선계획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1999. 7. 19. (총 2 쪽)

논   평

정부는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방침을

조속히 확정·실행하여야 한다

―1999년 7월 19일, 대우그룹의 유동성개선계획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7월 19일 오전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와 (주)대우를 중심으로 한 그룹 재편, 약 10조원의 추가 담보 제공, 정상화 이후 김우중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등을 전제조건으로 채권단에 단기여신에 대한 만기조정 및 추가유동성자금 지급을 요청하는 유동성개선계획을 발표하였다.

2. 대우그룹의 경영상 어려움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이제는 단순한 유동성위기 수준이 아닌 근원적 지급불능위기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우그룹의 자체회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나아가 부실이 더욱 심화된 것은 한마디로 5대 재벌은 자율적 구조조정(이른바 빅딜), 6대 이하 재벌은 채권단 주도하의 기업개선작업(이른바 워크아웃)이라는 식으로 그 대상과 수단을 분리하였던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대우그룹의 유동성개선계획이란 자율적 구조조정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이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5대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 새로운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매진하여야 한다. 지난 4월 정재계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5대 재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워크아웃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우그룹에 대한 단기여신 만기조정 및 추가유동성자금 지급은 1997년 부도유예협약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을 저버린 임시방편은 문제를 더욱 크게 할뿐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대우그룹 처리의 원칙은 워크아웃 적용일 수밖에 없다.

4.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대우그룹의 경영상황, 특히 해외부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지만, 공개를 늦출수록 대내외 신인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고 이에 따른 충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1997년 경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지연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탕진하고서도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벼랑 끝 전술□을 극복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5.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대우그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은 금융기관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의 과제는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이번 기회에 건전한 기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6.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과 기업인(총수)을 분리하는 관행과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대우계열사 중 회생가능한 기업은 엄선하여 지원하되,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엄격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김우중 회장은 □경영정상화 이후□ 등의 전제조건 없이 일정시한 내에 사재출연과 경영퇴진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채권단을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사재출연 및 경영퇴진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우그룹의 위기 때마다 김우중 회장은 약속을 하고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받아왔지만, 그 약속이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우그룹과 국민경제를 위해서 김우중 회장은 모든 사재를 출연하고 그리고 퇴진하여야 한다.

7. 대우그룹의 경영위기 수습은, 그 부실의 규모 및 정도를 감안할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단협의회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채권단이 나서면서 실질적으로는 김우중 회장과 정부 고위관계자가 밀실에서 협상하는 과거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8. 사전준비 및 사후대책 없이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곧 국민경제의 붕괴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바로 이러한 위기를 방지하는 데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위기관리자로서, 그리고 건전한 미래경제 질서의 설계자로서 이번 대우그룹 위기 수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즉,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을 위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 개입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여 국민적 감시와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