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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
제 목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한 논평
날 짜	1999 . 7 . 7 . (총 2 쪽)

보  도  자  료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검찰의 수사 의지 환영

정씨일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이루어지길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1.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검찰이 현대증권의 증권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작업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은 물론 정주영일가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소환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 금감원은 지난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사실을 확인하고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이사만 고발하고 정주영일가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하였으며, 주가조작의 창구노릇을 한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말단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하였다.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된 주가조작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계열사 사장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되고, 증권사의 일개 말단직원만 관여하였다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3.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그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영구히 추방해야할 사안이다. 특히 대표적인 재벌인 현대가 정회장 일가와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가조작에 나선 사건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표본을 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검찰이 현대전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뒤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의 진상과 책임자가 철저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특히 검찰은 정주영씨를 비롯한 정씨일가 2세 경영인들이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등 현대측이 보여준 태도는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오만한 태도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우리는 이번 수사가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개혁의 일주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참여연대는 그 동안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정씨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바 있으며, 주가조작의 창구 역할을 해온 현대증권에 대해 불거래(불매)운동을 전개해왔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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