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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재벌개혁감시단 단장 : 김상조, 담당 : 홍석인 : 723-5056)
제 목	LG그룹의 (주)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공정위 조사의뢰
날 짜	1999 . 6 . 4. (총 8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LG그룹의 (주)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에 조사요구서 제출

1.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 김상조)는 99년 6월2일 오전에 LG그룹의 (주)데이콤 지분위장분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좌추적권을 통한 조사요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2.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4일 96년 LG그룹에 대한 PCS사업 허가의 전제조건이었던 데이콤 지분 소요제한(5%) 조치를 전격 해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치가 재벌개혁을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통부에 대해 그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LG그룹은 지분소유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이전에 이미 우호지분이라는 이름하에 20%이상의 데이콤 지분을 친인척과 관계사를 통하여 관리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하였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시한 과거의 두차례 조사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권이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좌추적권을 동원하여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4.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권을 통해 LG의 데이콤 지분 위장분산을 실태조사를 요구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권한과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규정된대로 관련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별첨자료

1. LG그룹의 (주)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실태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통한 조사요구서(공정거래위원장)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