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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재벌개혁감시단 단장 : 김상조, 담당 : 홍석인 : 723-5051)
제 목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감위 입장에 대한 질의서 발송
날 짜	1999 . 6 . 1. (총 3 쪽)

보  도  자  료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감위 입장에 대한 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 김상조)는 99년 6월1일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삼성생명은 5월28일(금)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수권자본금을 96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납입자본금을 936억원에서 996억원으로 증액하는 증자결의를 하였다. 이번 삼성생명의 증자결정은 취약한 자기자본비율을 개선, 우리사주조합설립을 위한 것이지만, 삼성생명이 삼성그룹과 생명보험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증자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한 수천억원대의 사내유보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내유보자금은 계약자 배당 또는 보험료 인하 등의 형태로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삼성생명은 사내유보자금을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일가는 엄청난 자본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편법상속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회사의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삼성생명의 증자, 공개, 상장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 별첨자료

1.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감위 입장에 대한 질의서 (금융감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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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