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재벌개혁감시단, 단장 : 김상조, 담당 : 홍석인 : 723-5051)
제 목	참여연대, LG의 데이콤 소유지분제한 해제조치,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대해 질의서 발송
날 짜	1999 . 5 . 21. (총 5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LG의 데이콤 소유지분제한 해제조치,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대해 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 김상조)는 99년 5월21일 오전에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와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대한 정통부과 금융감독위원회,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에 질의서를 보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LG의 데이콤 소유지분제한조치 해제는  LG의 PCS사업 허가시 요구한 각서를 정부 스스로 무효화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일 뿐만아니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재벌 구조조정 정책에도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 라며 정통부에 소유지분 제한조치 해제의 이유와 그동안 LG측이 위장분산해온 지분에 대한 조사여부 및 그 결과등에 대해 정통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3. 더불어 참여연대는 □ LG의 데이콤 인수로 인해 주거래은행과 기존에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방안등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 별첨자료

1.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관련 질의서(정보통신부 장관)

2.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대한 질의서(금융감독위원장)

3.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대한 질의서(한빛은행장)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담당 : 홍석인 : 723-5051 )
제 목	LG에 대한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관련 질의
날 짜	1999 . 5 . 21 . (총 2 쪽)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관련 질의

1. 국정수행을 위한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정보통신부는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LG의 PCS사업 허가시 요구한 각서를 정부 스스로 무효화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일 뿐만아니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재벌 구조조정 정책에도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에 다름아닙니다.

4. 정통부는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근거로써 통신산업의 환경변화(전략적 제휴와 M&A를 통한 대형화)를 내세웠지만, 총수 일인 지배의 재벌체제야말로 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에서 LG그룹의 데이콤 인수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더구나 지난 2월에 열린 PCS 청문회에서 정통부 남궁석 장관은 직접 □데이콤 지분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이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따라서 정통부가 전격적으로 LG의 지분제한 해제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조치이며, 최근 반도체 빅딜 타결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는 LG에 대한 지분제한 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정보통신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그동안 LG에 대해 데이콤 지분을 5%로 제한해온 이유가 무엇이며, 이번에 이를 해제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LG에 대한 지분제한 해제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세계통신시장의 환경변화가 무엇이며, 그것이 LG의 데이콤 소유지분제한 조치 해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통신부는 PCS 사업자 선정시 LG의 데이콤 소유지분을 5%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LG는 위장분산등을 통해 데이콤 지분을 5% 이상 소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LG측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각서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바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 조사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통부가 위장소유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

단장 김상조 (직인 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금융감독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담당 : 홍석인 : 723-5051 )
제 목	LG에 대한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관련 질의
날 짜	1999 . 5 . 21. (총 1 쪽)

LG의 데이콤 인수로 인한 재무구조개선약정 변경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정보통신부는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LG의 PCS사업 허가시 요구한 각서를 정부 스스로 무효화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일 뿐만아니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재벌 구조조정 정책에도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에 다름아닙니다.

4. 특히 LG는 데이콤 인수로 인해 주거래은행과 기존에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그동안 정부는 5대 재벌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즉각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LG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불이행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둘째, 데이콤 인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채감축등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까. 또한 LG가 데이콤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입니까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

단장 김상조 (직인 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한빛은행장
발 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담당 : 홍석인 : 723-5051 )
제 목	LG에 대한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관련 질의
날 짜	1999 . 5 . 21. (총 1 쪽)

LG의 데이콤 인수로 인한 재무구조개선약정 변경에 대한 질의

1. 귀행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단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정보통신부는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LG의 PCS사업 허가시 요구한 각서를 정부 스스로 무효화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일 뿐만아니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재벌 구조조정 정책에도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에 다름아닙니다.

4. 특히 LG는 데이콤 인수로 인해 주거래은행과 기존에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LG의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그동안 정부는 5대 재벌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즉각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LG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불이행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둘째, 데이콤 인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채감축등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까. 또한 LG가 데이콤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입니까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

단장 김상조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