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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김은영, 이승희 723-5052 )
제 목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날 짜	1999 . 5 . 19 . (총 1 쪽)

보  도  자  료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 결의취소소송 제기

제 2호 의안 (정관변경안)에 대한 적법한 표결방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장을 제출하였다.

2. 지난 3월 20일 있었던 제30기 삼성전자(주) 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이 제안한 정관변경안이 상정되었을 때, 정관변경안 전체에 대해 일괄표결을 주장한 회사측과 정관변경안 각 조항별로 표결할 것을 주장한 참여연대측 주주들 사이에 표결 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주주총회 당시 참여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항목별로 찬·반의사를 표시한 의결권 위임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항목별 표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참여연대측 주주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절차를 강행하여 항목별 찬·반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의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측 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같은 회사측의 주주총회 진행방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3. 향후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현재 확립된 판례나 기준이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이번 소송은 표결방식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 변호사 : 김석연 T. 522-4706) 끝.

※ 소장은 통신망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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