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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제기
날 짜	1999. 5 . 10. (총 5 쪽)

보  도  자  료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5월 10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소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우편접수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총회장에 입장하는 주주들의 가방과 심지어 여성주주들의 핸드백까지 검사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주주총회 진행중에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주주들의 발언을 저지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주주를 진행요원이 강제로 자리앉히는 등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한 채 정당한 의결절차 없이 의안통과를 강행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3. 주주들의 기본권리조차 짓밟은 채 진행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최근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현대그룹의 주식사기 행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법체계와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재벌의 부도덕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지난 97년에도 제일은행 주주총회시 주주들의 질의권을 봉쇄하고 의안 처리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재벌기업들의 전근대적 기업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 별첨자료 :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소장

소	장

원  고    김  기  식

고양시 덕양구 화정 1동 달빛마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태관, 김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의 4 신송빌딩 205호(우:150-010)

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전하동 1

대표이사    김형벽, 조충휘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주주총회가 1999. 3. 20.에 한 별지기재의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이고, 피고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2.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의 발생

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참여연대 소속 간사 및 변호사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함)은 참여연대를 통하여 소수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회사의 1999. 3. 20.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원고 등은 피고회사가 주주총회일 1주전에 비치 및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등, 초본을 법령에 반하여 교부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주주총회 전날 직접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면서 주주총회에서 피고회사의 경영진에게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나.	원고 등은 피고회사가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방법을 적법하게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캠코더 및 사진기를 휴대하고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총회장 입구에 체격이 건장한 총회진행요원 10여명을 배치한 후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진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 주주의 휴대가방까지 검사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회사는 사진기 등의 촬영으로 인하여 총회질서가 문란하게 될 경우 그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것을 신청인 등이 약속하였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사진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 등은 결국 사진기 등을 모두 외부안내소에 맡긴 후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다.	통상 주주총회는 개회사, 국민의례,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총회성립선언, 의장인사, 영업 및 감사보고, 부의안건 심의 및 의결, 폐회사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1년에 단 한 번 개최되고 지난 1년 동안 회사 경영진의 공과를 살펴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활동에서 배제된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들은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잘못 및 경영상 의문이 가는 점을 가능한 한 모두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주들이 고유권인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의 충분한 발언권 행사는 주주총회의 지연 또는 질서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한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만 하며, 주주들이 위와 같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위 의사진행과정 중 영업 및 감사보고, 부의안건 심의 및 의결 과정뿐입니다.

라.	그런데 주주총회의 의장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조충휘(이하, □의장□이라고만 함)는 원고 등이 영업 및 감사보고 중 경영진의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발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묵살한 채 그대로 영업 및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중 제1호 의안 : 제25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과정으로 넘어가는 부당한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제1호 의안 심의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상에 나타난 경영상 의문점과 부실경영상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의장은 제1호 의안 심의과정에서도 피고회사의 직원이자 주주인 자들로부터 세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고 원고 등으로부터 단 한 번의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을 한 후, 바로 제1호 의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등은 주주들의 발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제1호 의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발언권을 보장하고 심의를 충실히 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주주들의 발언권은 고유권인 의결권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합리적 이유없는 제한은 주주총회결의의 결의방법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 번 경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위와 같은 원고 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 등의 정당한 요구행위가 주주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의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퇴장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발언권을 요구하는 원고 등을 진행요원으로 하여금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제1호 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바.	제1호 의안이 가결된 후 의장은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원고 등은 제2호 의안에서 심의할 정관변경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경영진측이 제안한 정관변경사항이 13개항에 이르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한 점을 이유로 각 변경조항별로 심의 및 표결을 하는 이른 바 □축조심의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재청을 하였으며, 회사측 정관변경안 중 제9조의 2 제1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5□로, 같은 조 제4항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각 변경하고, 제27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을 삭제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재청을 받아 정식 부의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장은 먼저 제2호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축조심의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상정방식□을 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심리 및 의결을 한 후, □일괄상정방식□이 채택된 경우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리 및 의결을 하고, 이것이 부결된 경우 경영진이 부의안 원래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을 심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의장은 위와 같은 심리 및 의결절차를 모두 도외시한 채 경영진이 부의한 원래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을 하여 가결될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인 등이 제출한 축조심의에 관한 건 및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제안한 안건은 전혀 심리 및 의결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의사진행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3.	결  론

결국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가 한 별지기재의 결의는 위와 같이 주주들의 고유권인 의결권행사의 전제요건인 발언권을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행하여졌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한 심리 및 의결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소됨이 마땅합니다.

( 이하 생략 )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