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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담당 : 홍일표 : 723-5051 )
제 목	LG에 대한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철회요청 성명서
날 짜	1999 . 5 . 7 . (총 2 쪽)

성  명  서

정통부는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 조치를 철회하라

LG의 데이콤 지분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재벌의 구조조정을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정통부는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근거로써 통신산업의 환경변화(전략적 제휴와 M&A를 통한 대형화)를 내세웠지만, 이것이 곧 LG그룹의 데이콤 인수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재의 총수 지배하의 재벌 체제는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장애물이었으므로, 오히려 이를 개혁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일것이다.

3. 더구나 지난 2월에 열린 PCS 청문회에서 정통부 남궁석장관은 직접 □데이콤 지분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이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정통부가 전격적으로 LG의 지분제한 해제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조치이며, 최근 반도체 빅딜 타결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것이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통신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LG의 데이콤 지분 제한 해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우호지분(28%)의 내용 및 자금출처를 공개하고, 제한조치를 실질적으로  위배한 사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산업 개편을 위한 범국민적 공청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위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받아들여 재벌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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