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홍일표 : 723-5056)
제 목	참여연대 재벌개혁 사업발표 및 재벌개혁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날 짜	1999. 5. 6 . (총 15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기자회견

○재벌개혁 사업계획 발표 및 재벌개혁감시단 발족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계획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9년 5월 6일(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5월 6일(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감시단의 발족을 공식선언하고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향후 감시단의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2부 순서에서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관여한 현대증권에 대한 불거래운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曺喜□) 교수(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하성(張夏成)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상조(金尙祚) 교수(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김주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등이 참석하여,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소액주주운동□과 더불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재벌개혁 사업계획 발표 및 재벌개혁 감시단 발족

1. 참여연대는 본격적인 재벌개혁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선언하고 크게 네가지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별 재벌들의 구조조정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둘째, 부당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재벌들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셋째, 현대증권의 주가조작개입과 같은 위법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불거래 운동□등의 직접시민행동의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각종 연대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다.

2. 재벌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5대재벌의 부채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재벌총수 일가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등, 한국의 5대 재벌들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특히, 5대 재벌들은 자율적인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재벌총수의 경영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약속하고 발표한 구조조정계획마저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재벌의 □도덕적 해이□현상의 심화와,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4.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최근 잇따라 발표된 대우와 현대의 구조조정계획안에 대해서도, 계획의 실천의지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의 경우 매각발표가 곧바로 외자유치로 변경된 점을 주목하고 정부와 재벌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재벌개혁의 핵심인 총수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한항공 파문은, 정부가 기업경영의 책임을 총수에게 직접 묻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된 정씨 일가를 무혐의처리하는 이중적 잣대를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일관되고 철저한 총수의 책임을 요구하였다.

5. 이러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운동은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벌개혁감시단□을 통해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재벌개혁감시단(단장 : 한성대 김상조 교수)은 정부의 재벌정책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감시·평가하고 개별 재벌들의 구조조정계획 실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매달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제대로된 재벌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타를 제시할 계획이다.

6. 재벌개혁감시단에는 김상조 교수(한성대), 장하성 교수(고려대), 김균 교수(고려대), 김기원 교수(방송통신대), 김진방 교수(인하대), 이윤호 교수(순천향대), 박경서 교수(고려대), 이충렬 교수(고려대), 박승룡 박사(민주법연 연구원),  김주영 변호사, 최영태 회계사 등이 참가할 것이다.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관련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실시계획 발표

1. 참여연대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현대전자 주식거래를 맡아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현대증권에 대해 불거래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작에 관여하고 부도기업의 주식방향을 주간하여 투자자를 우롱한 현대증권의 행위는, 현대증권이 투자자의 자산을 결코 안전하게 맡아 관리할 수 없으며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의 하수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현대증권은 다른 현대계열사들이 위법한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가조작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현대증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증권거래법상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죄임에도,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처분은 커녕 말단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로 끝내고 말았다.

3. 참여연대는 이처럼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현대증권에 대해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식투자자들을 조직하여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의의 주식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대 바이코리아 펀드의 의혹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의 절반에 불과한 운용성과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규모 펀드가 시장수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현대증권이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무리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며 바이코리아 펀드 역시 계열사 주가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의혹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매주 수요일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불거래운동은 기존의 소비자운동의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 운동으로, 재벌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이윤추구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 참여연대는 불거래운동과 함께 정씨일가를 형사고발하고, 주가조작기간에 현대전자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현대전자 주주들을 규합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기자회견 순서

<1 부>

1. 참여연대 재벌개혁 사업계획 발표 : 조희연 협동사무처장

2. 재벌개혁감시단 발족 선언 : 김상조 재벌개혁감시단장

<2 부>

1.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및 공익소송계획 발표 :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변호사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재벌개혁 사업계획

2.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사업계획

- 발족선언문

- 정부 재벌정책 및 개별 재벌 구조조정계획 실행상황 항목별 평가서

3.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의 경위 및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계획

4.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펀드 운용수익률 현황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재벌개혁 사업계획

1. 정부 재벌정책 및 개별 재벌에 대한 모니터링

①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추진 및 감독상황 모니터링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재표 작성 및 공시의 유효성 평가, 사외감사 선임 권고의 이행여부 평가,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의 활동 감시

-재벌 주력기업별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모니터

□상호지보, 부당내부거래 금지

-30대 재벌에 대한 신규채무 보증금지, 기존채무보증은 2천년 3월까지 완전 해소 약속에 대한 개별 재벌별 이행상황 감시, 5대 재벌의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현황 감시

-개별 재별 감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감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활동감시

-재벌별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상황 감시, 주력 계열사의 워크 아웃 시행여부 감시

②사업교환(빅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모니터링

□부당한 금융세제 상의 지원여부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부문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의 경영구조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

□재벌총수의 책임경영

□정유,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반도체, 자동차 등 개별 부문별 빅딜과정 모니터링

□고용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약속상황 이행여부

③각 재벌별(5대 재벌) 구조조정 상황 점검

□금융감독위원회 활동 감시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외자유치 상황 점검

□비주력기업 분리 및 정리, 부실계열사 정리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대출금의 장기전환, 원리금 탕감 또는 상환유예

□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 현대, 삼성

④총수체제 개혁

□총수 퇴진 및 경영책임 강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원칙에 철저한 워크 아웃 실시

⑤공정거래법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출자총액제한 부활 및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외국인 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에 대한 설문조사

⑥금융개혁 및 공기업민영화 대책 점검

□□금융거래관행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소유상한□의 과도기적 도입

2. 공익소송

①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②(주)대우 주주대표 소송

③현대중공업 주총과정에서의 여성소지품 검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3. 시민행동

<2 부>현대증권 불거래운동계획 참조

4. 연대사업

-공청회 및 연대집회 개최

◑별첨자료◑ 2.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사업계획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발족 선언문□

위기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미래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그 역사적 책무를 거부하는 저항세력의 중심에 재벌체제가 버티고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떠한 의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재벌은 이미 경제적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지배력 역시 강고하게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5대 재벌의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경제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5대 재벌의 개혁이 그 핵심대상으로 설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개혁의 핵심대상인 5대 재벌을 오히려 협상파트너로 나아가 개혁의 주체로 인정해 주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총수에 집중시킴으로써 총수지배체제의 해소라는 재벌개혁의 핵심내용은 아예 비껴가버리고 말았다.

5대 재벌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정부는 5대 재벌에 완전히 발목이 붙잡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더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재벌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5대 재벌과 정부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힘이다.

참여연대는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한 험난한 투쟁을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을 이제 시작하려 한다. 5대 재벌을 핵심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총수지배체제의 해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 투쟁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려 한다.

5대 재벌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생산적인 경제사회질서를 물려주기 위해,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재벌개혁에 대한 항목별 평가□

1. 5대 재벌 구조조정 진척상황

(1) 계열사 정리

- 98년도 및 99년도 1/4 분기 중 5대 재벌 전체로 57개의 계열사가 정리되었음. 이는 대체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 실적치임.

- 그러나 정부, 재벌, 주거래은행단 사이에 책정된 98년 12월 7일자 <5대그룹 구조조정 합의문> 중 □핵심분야 중심으로의 사업구조개편□ 항을 보면 5대 재벌 모두 예외없이 금융업을 핵심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한국재벌의 고질적 문제인 금융의 사금고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잘못된 합의임. 금융을 재벌이 장악하면 채권자의 경영감시라는 주요한 금융기능을 상실하게 됨.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시됨.

(2) 재무구조 개선

<표 1>

		현대	대우	삼성	LG	SK
부채액 (조원)	97년	61.3	42.8	49.6	42.9	23.9
	98년	61.5	59.9	44.7	36.4	22.5
	증감	0.2	17.1	△4.9	△6.5	△1.4
부채비율(%)	97년	572.3	473.6	365.5	507.8	466.2
	98년	449.3	526.5	275.7	341.0	354.9
	증감	△123.0	52.9	△89.8	△166.8	△111.3

*기아자동차 인수에 따른 부채증가(약 10조원) 등은 98년 실적에 반영되지 않음(자료 : 금감위)

- 5대 재벌의 부채총액은 97년말의 220.4조원에서 98년말 현재 225.1조원으로 오히려 4.6조원이 증가하였음. 반면 자본자본 총액은 97년말의 46.9조원에서 98년말 현재 58.3조원으로 11.4조원 증가하였음. 따라서 부채비율은 470.2%에서 386.0%로 감소되었음.

- 부채비율감소 실적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불만족스러움.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부채비율의 감소효과가 국내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증대 때문이지 부채의 절대규모 자체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립이라는 구조조정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심히 우려할 사항임.

- 현대와 대우의 부채구조는 특히 우려할 상황임.

ㅇ 현대는 98년 기간중 부채가 61.3조원에서 61.5조원로 0.2조원 증가했는데, 이 수치에는 기아자동차 인수에 따른 추가 부채액 약 10조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또 반도체 빅딜로 인해 추가될 수조원의 부채를 고려하면 현대의 부채규모가 99년도에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 분명함.

ㅇ 대우는 98년 기간중 부채가 42.8조원에서 59.9조원으로 17.1조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도 473.6%에서 526.5%로 확대되었음. 99년 4월17일자의 대우의 추가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금년중 부채를 29.5조원 해소하고 자기자본을 금년중에 3.8조원 확충하겠다고 함. 교보생명 주식, 유통부문,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대우자동차의 상용차 및 엔진부문, 힐튼호텔 등을 매각하고 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총 24조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계획임. 대우의 존립자체가 문제시되므로 국가정책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할 시점임. 기아 문제해결의 지연이 결국 IMF위기로 연결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3) 상호지보 해소

- 98년말 현재 5대 재벌의 채무보증 잔액은 6.4조원으로 98년 4/4분기중 15.1조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되었음. 이종업종간 채무보증액 13.1조원은 전액 해소되었음. 상호지보 해소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보증 해소방법을 보면, 가산금리 부담(46.2%), 우량피보증사(27.4%), 원차입금 상환(6.4%), 담보대출전환(4.7%), 계열사 정리(0.6%) 등임. 그런데 보증해소 방법 중 우량피보증사와 가산금리 부담의 방식이 73.9%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 방식의 채택에는 채권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객관적 경영 및 재무구조 평가와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 채무가 부실채권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이 됨.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보증해소 방식 채택의 판정기준 및 근거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 또 감독기관은 철저히 감독했는지 여부가 사후적이긴 하지만 검증되어야 함.

<표 2> 해소방법

(단위 : 억원)

	현대	삼성	대우	LG	SK	합계
계열사 보증해소금액	68,874	19,072	48,178	11,589	3,283	150,996
원차입금 상환 담보대출전환 차입이자율 인상 우량피보증사 계열주 입보 계열사 정리 기타	2,665 5,885 26,225 29,112 26 - 4,961	1,614 111 8,660 5,214 279 847 2,347	2,625 1,084 29,728 3,267 268 - 11,206	2,309 - 3,991 3,708 - - 1,581	389 4 1,173 - - - 1,717	9,602 7,084 69,777 41,301 573 847 21,812

*조건없는 무상해지, 만기약정해지, 이중보증해소 등(자료 : 금감위)

- 특히 현대는 68,974억원의 보증해소금액 중 80.2%를 우량피보증사(29,112억원, 42.2%), 차입이자율인상(26,225억원, 38.0%) 방식으로 해소하였고, 대우는 48,178억원 중의 68.4%를 차입이자율 인상(29,728억원, 61.7%), 우량피보증사(6.7%) 방식으로 해소하였는데, 채권금융기관의 판정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시됨(현대의 경우 우량피보증사 42.2%; 대우의 경우 차입이자율 인상 61.7%).

2. 기업지배구조 개혁

(1) 성과

- 소액주주 권한의 강화

- 총수의 이사 취임 및 이사의 충실의무 추가

- 사외이사제의 도입

- 감사위원회 도입 예정

- 결합재무제표 도입

- 회계기준의 국제화. 회계관계인 벌칙 강화

(2) 문제점

- 소액주주권한 : 선진국 수준에 미달. 선진국에선 단독주주권 보장.

-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정관 개정을 통해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말았음.

- 사외이사는 소수파에 지나지 않고, 또한 경영진이 임명함으로써 들러리에 불과.

- 재벌의 왕조적 독재체제(세습독재체제)는 여전히 존속.

(3) 해결방향

- 재벌의 세습독재체제 => 책임전문경영체제로 환골탈태(재벌체제의 발전적 해체)

: 부채-주식 전환의 확대·강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능.

- 사외이사의 비율 확대(일정규모 이상 기업과 금융업에 대해선 1/2 이상)

- 사외이사의 요건 지정 : 기관투자가·소액주주·노조(노사협의회)의 추천인사.

- 단독주주권의 보장.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3.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성과와 한계

- 사업다각화에 대한 규제 : 현 정권의 지난 1년간 공정거래정책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을 철폐하고,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도 느슨해짐으로써 사업다각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다른 시장규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재벌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음.

- 다각화된 구조의 인위적 유지에 대한 규제 : 신규상호지급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강도높게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다각화된 구조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혁의 강도가 높아짐.

ㅇ 다만 예외인정대상 채무보증이 늘어나고 편법보증이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규제도 해당 기업의 반발에 속수무책이어서 소리만 크고 실효는 못 거두는 역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정부의 시각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순수지주회사규제와 같은 다각화 방지장치가 없더라도 다른 시장규율(금융기관의 변화, 200% 부채비율)과 부당내부거래규제, 상호지급보증규제와 같은 다각화유지규제만 잘 되면 무분별한 다각화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임. 그러나 실제 가장 효과적인 다각화 방지장치인 출자총액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시장규율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업다각화가 진전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음.

ㅇ SK증권이나 현대중공업의 경우와 같이 출자를 통한 계열사지원이 성행하고 있음. 이러한 계열사지원은 부당지원으로 규제가 어려움.

ㅇ 신규상호지급보증의 금지가 계열사간 출자로 대치되고 있음.

ㅇ 5대재벌기업의 다각화가 오히려 진전되고 있음. 계열사숫자의 감소는 매각보다는 주로 계열사간 합병과 같이 진정한 다각화구조의 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열사숫자의 증가는 신규분야의 진출과 같이 다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 대부분임.

ㅇ 부당지원행위규제나 상호지급보증규제는 요란한 소리에 비해 실속이 없음. 외국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채무보증, 비금융기관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예외인정 채무보증의 규모가 계속 늘고 있음.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간접적 채무보증과 같은 편법상호지급보증이 늘어나고 있음.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행위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는 경고에 그치는 실정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기업들의 소송제기로 인해 적어도 당분간은 실효를 내지 못하는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해당기업의 행태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해결방향

- 출자총액제한의 부활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단행되었던 출자총액제한철폐가 오히려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한시적, 제한적으로라도 부활하여야 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 순수지주회사가 새로운 지배력확장수단으로 쓰일 여지가 다분함. 경쟁제한적 지주회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에 나서야 함.

- 혼합결합에 대한 규제강화 : 재벌형 기업결합인 혼합결합이 가져오는 경쟁제한효과를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4. 공기업민영화 과정에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1)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성과 : 없음

(2) 문제점

-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 부재

ㅇ 기획예산위원 주도로 민영화, 고용조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 확정

ㅇ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의 형식적 논의

-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부재

ㅇ 정치권, 관련 정부부처로부터의 인사·예산 상의 자율성 확보 장치 미흡

ㅇ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의 문제

-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 인수에 따른 경제력집중 심화 대책 부재

ㅇ 특히 한국중공업 사례

(3) 해결방향

- 공공부문 구조조정안 전면 재검토

ㅇ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충실한 사전협의 필요

ㅇ 단체협약과 예산지침 간의 상충문제 해결 시급

- 정치권, 관련 정부부처로부터의 자율경영 확보 방안 마련

5. 재벌의 금융지배 개혁

(1) 성과

-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장치 개선

ㅇ 적기시정제도 도입 및 보완

ㅇ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ㅇ 동일인 여신한도, 동일계열 여신한도, 거액여신 총액한도 등 여신관리제도 개편 강화

ㅇ 금융기관 경영공시제도 강화

- 금융기관 경영혁신 노력 강화

ㅇ 부실금융기관 퇴출

ㅇ 여신심사제도 관행 및 제도 개선 노력

ㅇ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2) 문제점

- 재벌, 특히 5대 재벌로의 금융자금 편중 심화

ㅇ 고금리의 신용경색 상황 하에서 특히 5대 재벌이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독점.

ㅇ 개별기업 별 신용평가에 따른 금융자금 배분 관행 오히려 후퇴.

-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심화

ㅇ 부실재벌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면서 계열금융기관에 의한 대주주 및 계열사 불법·편법 대출 유혹 현실화. 신동아그룹의 대한생명, 성원그룹의 대한종금 등.

ㅇ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기화로 증권투자기관을 계열사 유상증자 수단으로 악용. 현대그룹 Buy Forea Fund 등.

- 은행지분 동일인 소유상한 규제 철폐 움직임 노골화

(3) 해결방향

-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강화

ㅇ 은행법 현행 유지

ㅇ 제2금융권에 대해 동일인 소유상한 신설

- 금융기관(은행 및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ㅇ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의무화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선임위원회·보수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장치 개선

ㅇ 여신관리제도의 예외없는 조속한 시행

ㅇ 재벌 계열금융기관의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공시 강화 및 감독 강화, 타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 자금지원 규제

ㅇ 부실징후 재벌의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감독

6. 재벌의 정치사회적 지배 개혁

(1)성과

- 재벌 개혁 과정에서 언론사 분리

ㅇ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이 분리됨. 그러나 아직 모재벌(삼성, 현대, 한화)의 과도기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ㅇ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주요 재벌들이 대주주)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지역 언론에 대한 지역 재벌들의 소유 경영은 계속 문제제기가 필요함

(2) 문제점

-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조의 국가 운영

ㅇ 정부의 시장질서로부터의 철수 기조 : 정부의 재벌개혁(혹은 재벌규제)이 언제든지 후퇴하거나 무력화될 수도 있음. 신자유주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재벌 강화와 재벌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관철은 필연

ㅇ 국가경쟁력(효율성) 중심의 국가 운영 : 재벌 기업 경영진의 장관 임명. 또한 재벌 개혁이 효율성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음. 즉 형식적인 경영민주주의(소액주주권 강화, 재벌 총수의 경영책임 강화 등)를 넘는 산업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노동자 경영참가, 노사정위원회의 실질화 등) 미흡

(3) 해결방향

- 구조 및 정책 감시

ㅇ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 논리 개발 필요

ㅇ 전경련의 친재벌 정책 및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확산 작업에 대한 비판, 감시 및 대응 전략 개발

- 재벌의 정치사회적 지배행태 감시

ㅇ 정경유착 감시 : 후원회 등에서의 공식적 정치자금 기탁과 비공식적·불법적 정치자금 제공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총수의 책임 추궁 강화. 정치인과 정부 내 고위 관료 중에서 친재벌 인사 파일 작성 및 지속적인 집중 감시 필요. 재벌이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치인의 재벌 관련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 분석

ㅇ 재벌·언론 유착감시 : 재벌과 재벌로부터 독립해 있는 언론간의 유착행위 감시. 광고를 통한 언론 통제와 촌지 수수 감시. 한국경제신문(주요 재벌들이 대주주) 감시 필요. 언론인 가운데 친재벌 인사 파일 작성 및 지속적인 집중 감시 필요

ㅇ 재벌-공익법인 관계 감시 :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익법인(학교법인,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법인 등)의 활동내역 분석. 재벌의 특수이익을 위해 동원·활용되는지 감시할 필요

◑별첨자료◑ 3.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의 경위 및 현대증권 불거래운동계획

(1)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경위

- 금융감독원 발표내용

ㅇ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현대전자의 주식 총 8,057,420주(금액 1,882억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49회의 일일분할매수를 통해 최대 93.2%까지 일일매수수량을 독점하였고 총 1,893회에 걸쳐 시장가보다 높은 주문을 내거나 59회에 걸쳐 장마감무렵 고가주문을 하는 등 총 5,305,450주(금액 1,238억원)의 시세조종주문 함.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의 주식가격을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까지 무려 116.2%이나 상승시킴.

ㅇ 현대상선은 작년 6월에 현대전자 주식 총 885,830주(금액 252억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46회에 달하는 일일분할매수를 통해 최대 77.1%까지 일일매수수량을 독점하였으며 총 204회에 걸쳐 시장가보다 고가로 주문을 내거나 장마감무렵 고가주문을 3회 내는 등 총 207회, 499,200주(금액 140억원)의 시세조종주문 함. 이로 인해 현대상선은 불과 며칠사이에 현대전자 주식가격을 최저 24,200원에서 최고 29,900원까지 23.5%를 상승시킴.

ㅇ 문제는 현대증권이 이러한 시세조작에 깊숙히 관여하였다는 사실. 현대증권의 본점 법인영업부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시세조종주문을 총 2,159회에 걸쳐 (총 5,804,650주, 1,378억원)수탁, 처리함. 현대증권은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주가조작사기에 공모하였고 이는 현대증권의 일개 지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본점 법인영업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며 계열사들을 동원한 주가조작에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임. 현대그룹계열사가 다수 동원되어 수천억원의 규모로 6개월간 지속된 주가조작행위이므로 현대증권의 최고경영자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임.

ㅇ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한 것은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난해 5월이후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에 해당함. 이러한 주가조작비리의 중심에 현대증권이 존재.

- 증권거래소의 발표내용

ㅇ 증권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씨일가의 2세 경영인들과 현대계열사들은 주가조작이후 주가조작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막대한 물량의 현대전자주식을 역시 현대증권의 창구를 통해 매각함.

ㅇ 정주영 명예회장은 지난 4.9.까지 80만주이상을, 정몽준의원은 8만주를,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은 296만주이상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은 6만 5천주를, 정몽근 금강개발회장은 6만 4천여주를 각각 매각하였으며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정공 등 계열사들도 2천 6백95만여주를 팔아치움. 결국 정씨일가와 현대계열사들은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해당. 현대계열사들이 매각한 주식은 대부분 연기금 은행 보험, 투신 등 일반 국민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가 매입하여 결국 주가조작에 따른 손실을 국민들이 고스란이 떠맡게 됨. 현대증권에서 한국경제를 살리자면서 발매하고 있는 바이코리아 르네상스펀드도 전체 보유주식의 5.2%에 달하는 금액을 현대전자주식 단일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짐. 금감원이 서둘러 봉합한 이상과 같은 의심스런 거래의 중심에 현대증권이 존재.

- 현대증권이 관여한 다른 증권사기범죄

ㅇ 최근 신동방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다음날 주금을 인출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음. 금감원의 조사결과 신동방은 □99. 1.22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열악한 영업실적과 재무상태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후 신주대금을 납입받아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고, 현대증권이 이 주식사기에도 적극관여한 것으로 밝혀짐. 현대증권은 신동방의 유상증자시 주간사회사로 참여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간사회사의 의견□을 기재함에 있어 기업현황의 분석, 재무내용 등 관련자료의 검토, 기타 주간사회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동방의 주식사기에 공모내지 방조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밝혀짐.

(2) 현대증권의 주가조작사건 법적책임

- 증권사기와 시세조작에 관여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맡아 관리할 수 없음. 계열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가조작에 관하여는 재벌계 증권사는 결국 재벌총수의 하수인일 뿐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없음. 현대증권은 설령 계열사들이 위법한 주가조작을 해서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하더라도 이를 오히려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대증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함.

- 이제 재벌계열 증권사가 고객의 이익보다는 소속그룹 및 총수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짐. 증시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해온 현대증권은 더 이상 일반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맡아 관리할 자격이 없음.

-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현대그룹의 주가조작사건에 회사차원에서 깊숙히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단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만이 있었을 뿐임.

-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시세조작에 관련하여 매매를 위한 위탁을 받거나 달리 증권거래법에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희대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하여 영업정지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증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임.

(3)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계획 및 시민행동요령

-집회 개최

ㅇ 매주 수요일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집회개최

-홍보물과 인터넷을 이용한 선전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연대추진

-공익소송의 제기

ㅇ 현대전자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ㅇ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정주영 일가 형사고발

-시민행동요령

1. 증권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현대증권을 이용하지 않는다.

2. 현대증권이 발매하는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

3. 현대증권과 거래하는 시민들은 구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긴다(다른 증권사에 구좌를 개설한 후 현대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구좌를 정리한다).

◑별첨자료◑ 4.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펀드 운용수익률 현황

-바이코리아의 나폴레옹펀드(성장형, 편입비 20∼90%)의 금액가중평균수익률은 10.79%로 상응하는 주가지수의 금액가중평균수익률 22.35%보다 11.56%를 하회하는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미래 에셋, 삼성투신운용, 엘지투신운용, 삼성생명투신 운용 등 여타 뮤추얼 펀드 및 수익증권은 종합주가지수를 초과하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바이코리아 펀드가 수익률 제고에 불리한 대형 펀드이며,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무리한 운용을 한다는 방증이며, 계열사 주가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임.

-반면에 여타 뮤추얼 펀드 및 수익증권은 기관 및 외국인 선호주, 경기관련 내수주등 흐람에 맞는 종목 선정 및 탄력적인 매매전략 구사를 통하여 주가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