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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담당 : 홍일표,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
제 목	참여연대,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금감원 집회 개최
날 짜	1999 . 4 . 27 . (총 2 쪽)

보  도  자  료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금감원 재조사 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27일 (화) 오전 12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참여연대는 27일(화) 오전 12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주가조작과 이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축소제재 조치를 규탄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해 정씨일가 및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등 이 사건 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전원 고발할 것, 현대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 주가조작 기간 및 직후에 현대전자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정씨일가 및 현대계열사들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고발할 것, 다른 현대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

※ 별첨 : 성명서 1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대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부정하는 재벌경영의 반시장경제적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현대그룹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정씨일가의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내부자거래 행위까지 저질렀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범죄행위이다.  특히,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거대 재벌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유용한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현대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주가조작과 이에 편승한 총수 등 정씨일가의 불법적 이익 취득의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철저히 물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강력히 수사하고 총수를 포함한 모든 관련 임직원들이 반드시 책임지는 결과를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편법적인 자금지원 등의 부당내부거래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5대재벌들의 실상을 일부 보여준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5대재벌들은 오히려 외형과 부채를 늘려가고 있으며 스스로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5대재벌들이 계열금융사를 동원하여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불공정행위와 재벌계열사간의 교차지원을 통한 편법적인 자금지원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벌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이사만 검찰에 고발하고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만 문책하는 등 축소 제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대그룹 회장과 비서실 임직원을 포함하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현대그룹의 모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둘째, 현대그룹 주가조작의 창구 역할을 했던 현대증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은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셋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씨일가와 계열사들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넷째, 다른 현대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여야 한다.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정씨일가 구속하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책임자를 전원 처벌하라!

금감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

1999. 4. 27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