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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경제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제 목	대한항공 총수 퇴진 및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9년 4월 23일 (금) (총 2 쪽)

성   명   서

불법, 부실경영에 대한 총수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대한항공 총수 퇴진 및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23일 (금)

1. 재벌개혁이 중대고비에 이르렀다.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는 IMF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개혁에 완강히 저항해 왔고, 특히 현대, 대우등 일부 재벌의 경우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고, 무차별적인 기업인수를 통해 외형을 키우는 등 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2. 재벌체제의 문제점으로 흔히 문어발식 확장(비관련 다각화), 외형성장지상주의, 중복과잉투자, 차입의존경영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모든 폐해는 총수 일인에 의한 경영전횡이라는 왜곡된 기업지배체제의 결과이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재벌의 반개혁적 저항과 더불어 재벌체제의 핵심적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재벌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바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항공의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이 □성장을 위주로 한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오너경영체제□에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집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이다.

4. 그러나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식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더욱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정주영씨 일가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명백히 모순된 태도이며, 이는 과연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케 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비록 조중훈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났다고는 하나 사실상 수렴청정할 것이 명백한 현실에서 형식적인 사장 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한진그룹 총수의 경영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채권단을 통해 근본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하여야 한다.

5. 우리는 재벌총수의 불법,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이 대한항공만을 대상으로 한 일과성 사건이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총수지배체제의 문제는 대한항공(한진그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재벌에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소유분산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등 일련의 과제는 모든 재벌들을 대상으로 한 핵심적 개혁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 성과가 극히 부진한 5대 재벌에 대해서도 한치의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총수지배체제의 해소는 재벌개혁의 핵심대상인만큼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미 대통령 발언의 초법적 성격 여부에 대해 시비가 일고 있으며, 이것은 자칫 재벌개혁의 핵심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개혁은 대통령의 1인극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적법절차에 따른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그때에 비로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쟁점은 총수지배체제의 해소를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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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