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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정책실 홍일표 간사: 723-5056)
제 목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이 철저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날 짜	1999. 4. 20. (총 2 쪽)

논  평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이 철저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현대그룹 등의 5대재벌 개혁 가속화를 기대한다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대우그룹이 지난 19일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환영하며, 이를 시작으로 5대 재벌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 대우그룹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주력업종체제로 전환하고, 대우중공업 조선부문과 힐튼호텔 등 핵심 계열사 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것은 개발경제시대의 왜곡된 기존 재벌의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인 재벌개혁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할만하다.

3. 그러나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안이 실질적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대 재벌들이 지난해에 발표했던 부채비율축소와 계열사 정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난해 재벌그룹 스스로 약속했던 구조조정 계획이 단지 여론무마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안 역시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4. 또한, 현대나 삼성, LG, SK 등 다른 5대재벌 역시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그룹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무한팽창의 양상을 보이면서 부채비율 축소, 계열사 정리 등 스스로의 구조조정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라는 반시장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를 계기로 현대를 비롯한 다른 5대 재벌 역시 주력업종체제로의 전환, 부채비율의 축소, 핵심계열기업까지도 포함하는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반드시 구조조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5대 재벌이 철저한 개혁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한번 버티기를 고수한다면, 지난 14일 대통령도 밝힌 바 있는 5대 재벌 주력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으면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주력계열사의 워크아웃은 재벌개혁의 핵심으로서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단순협박용으로 제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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