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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간사 : 홍일표 723-5056)
제 목	참여연대,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노동계를 참가시킬 것을 촉구
날 짜	1999. 3. 22.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노동계를 참가시킬 것을 촉구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22일(월) 지난 18일 출범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에 노동계를 제외시킨 재정경제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위원회에 노동계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3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과 위원, 자문위원들을 발표하였다. 재벌총수의 경영전횡이라는 한국 기업의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는 재벌개혁의 중요한 사안이기에 참여연대 역시 이런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여 참여키로 하였다.

3.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발표한 위원회의 구성내용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토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하였다. 발표된 위원과 자문위원 모두 주주, 금융회사의 대표이고 종업원을 대표할 노동계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참여연대는 이 위원회가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 기업 운용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만들 예정이고, 또한 이미 우리사주제도의 확산 등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는 이미 종업원이자 동시에 주주이며 중요한 기업의 한 주체로 자리잡은 노동계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향후 위원회의 성과와 활동에 근본적 한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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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대는 특히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에서 건의한 2001년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안마저 정치논리에 굴복하여 백지화시키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재벌총수의 전횡 등으로 인해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일차적 피해자이며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제외시킨 것은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6.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공감하며 본 위원회의 구성에도 지지를 표명했던 참여연대는, 이러한 파행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계 인사를 새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위원회 참가여부 역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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