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제안 내용정리

현행	삼성전자 개정안	참여연대 안
제15조의 2(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신설]	제15조의 2(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1.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상법 제466조 제2항 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3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1.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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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4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1. 본회사가 발행할 전환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4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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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추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의2(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보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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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의 선임) 6. [신설]	제24조(이사의 선임) 6.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의 선임) 6.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료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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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설] 제40조(내부거래의 승인)	제6장 계열회사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40조(내부거래의 승인) 1.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를 개시하거나 기존의 내부거래를 연장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내부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본 회사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거나 수직계열화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부품조달, 제품생산 및 판매등 본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행하는 지속적이고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가. 본 회사 자본금 10%이상 상당의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채무보증, 가지급, 대여등 자금거래 나.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단일상품거래 또는 단일 용역거래 다. 가호 또는 나호와 유사한 거래 4.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거래를 승인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6장 계열회사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신설] 제42조(내부거래의 절차) 1. 대표이사는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를 개시하거나 기존의 내부거래를 연장 또는 거래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및 사외감사의 명시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회게연도 동안 승인한 내부거래의 구체적인 개요 및 연간 1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사에 3년간 비치하여 주주로 하여금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