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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5대재벌 소액주주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날 짜	1999. 1 . 14 . (총 쪽)

보  도  자  료

5대재벌 소액주주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999 . 1 . 14 . (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주)대우, LG반도체, SK텔레콤 등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의 요구사항 및 이후 소액주주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9월부터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갖기운동□을 전개해 왔다. 기존 주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5대기업 주식을 10주씩 구입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이 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여명의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참여연대 5대 재벌 소액주주운동은 총수의 전횡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우리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근본 원인인 재벌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5대재벌기업 공히 부실경영 및 부당내부거래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부당내부거래자금의 회수,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및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 정관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4.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공정거래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재벌그룹들은 여전히 부당내부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빅딜도 금융, 세제상의 특혜조치를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전면적인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퇴출 조치, 부실기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 등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빅딜과정에서 부당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주어지거나 다른 우량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5. 참여연대는 14일 발표한 요구사항을 각 기업에 전달하는 것과 별도로 정관개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주제안에 참여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  이후로는 곧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할 예정이며, 각 기업의 소액주주 요구사항 수용 여부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6. 참여연대는 또한 위와 같이 5대재벌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 진행 순서>

1. 5대재벌 소액주주 운동의 의의 및 계획, 주주제안 개요

- 張夏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 기업별 소액주주 요구사항 및 정관개정안 발표

삼성전자 : 金石淵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LG반도체 : 李相勳(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대우     :

현대중공업, SK텔레콤 : 金柱永(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 별첨자료 ◑

1. 99년 주주총회 주주제안의 개요

2. 5대 재벌 요구사항 개요

3. 5대 재벌 소액주주 요구사항 및 정관개정안

※ 참여연대 5대기업 소액주주운동 참여 문의 : ☞ 723-5306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99년 주총 주주제안의 개요

99년도 정기주총을 앞두고 저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5개 대상기업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대우)을 상대로 주주제안을 하려 합니다.

주주제안은 6개월전부터 1%(삼성전자 및 LG반도체, 대우의 경우는 0.5%, SK텔레콤은 1%, 현대중공업은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 및 전체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주총결의를 이끌어내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금번에 참여연대가 추진하는 주주제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개 기업에 공통적인 사항

5개 기업에 공통적인 주주제안사항으로서 투명경영 및 책임경영을 높이기 위한 정관개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주인수권 및 전환사채 배정관련 조항의 개정

5개 기업은 주주배정방식이나 일반공모증자방식이외에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제3자배정조항은 삭제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때마다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3자배정의 내용 (인수주체와 인수규모)을 정관에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모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사모전환사채를 경영권세습의 수단내지는 경영권방어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사회 및 개별이사의 권한강화

5개 기업의 정관은 이사회나 개별이사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아 실무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한편, 사외이사는 회사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와 개별이사의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아울러 이사회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경영위원회는 엄격이 이사회의 감독책임하에 두도록 제안하려 합니다.

3)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장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수를 일정비율이하로 못박는 정관조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주주의 권한 강화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주주의 질문권을 명시하여 주주들이 정당한 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 합니다. 아울러 금번 상법개정에 맞추어 주주제안의 범위를 넓히는 정관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5)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의 강화

5개 기업은 지난해 모두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아울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계열사지원행위는 주주의 이익을 강탈하는 행위로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금번 주주제안에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요건과 절차를 담은 정관개정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2. 기업별로 별도 제안할 사항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정관에 명시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 외부감사인의 선임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며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유인을 갖고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식매입선택권 (일명,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을 제출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현재 정관조항중 책임경영체재의 확립에 역행하는 독소조항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을 회사가 대신 보전해주는 조항이나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5대 재벌의 기업별 요구사항 개요

삼성전자

1.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와 관련한 투자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2.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3. 대표이사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대해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은 이를 취득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또는 그 처분이익을 실업기금으로 증여하여 사회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된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문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입은 손실액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

5. Pan Pacific社와의 삼성자동차 주식 optioin 거래 등과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체되어야 한다.

6. 해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경위 및 그 내역과 해외투자의 구체적인 현황과 타당성 등을 공개해야 한다.

7. 1998년 1월에 공언한 「경영혁신계획」을 즉각 준수하여야 한다.

LG 반도체

1. LG반도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당내부거래에 관계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하고, 관련 책임자중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지 아니한다.

2. LG반도체는 LG계열사에 대하여 영업과 관계없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이를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감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3. 감사보고서 검토결과 회계기준의 변경 등을 용인함으로써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삼일회계법인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타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4. LG반도체는 소액주주들이 제안하는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LG반도체는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법인 Zenith에 대한 부실한 투자금액의 회수방안을 밝혀야 한다.

대우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판정된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은 문책되어야 계열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금액 총 1528억원 상당과 부당지원금액 185억원 상당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 만일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대표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 대우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내역과 부실투자내역 등 현재의 감사보고서에 누락된 경영정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들을 공개하고, 투자후의 부실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소재를 규명,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3. ㏇대우의 부당내부거래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산동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4.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주주의 전횡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제안하는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회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 사외감사 중 과거 대우의 임원진으로 근무하고 그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일부인사가 있으므로 그들은 중립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1. 기아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인수로 현대자동차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2. 소액주주들이 제안하는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된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문책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실액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

4.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출자를 회수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SK텔레콤

1. SK텔레콤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 SK텔레콤은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에게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여 회사 및 전체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SK텔레콤은 현행정관중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무분별한 사모발행을 규제할 정관개정을 하여야 한다.

4. SK텔레콤은 1998년 시행하기로 약속한 주식액면 분할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