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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금융개혁에 역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처벌하라
날 짜	1999. 1 . 12 . (총 1 쪽)

성  명  서

금융개혁에 역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엄중 처벌하라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실태 특감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인 □꺾기□를 강요하거나 대출금 상환일을 단축하는 등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퇴출, 합병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해당 근로자와 주주들의 희생위에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64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여기에 투입될 전망이다.  금융개혁은 이렇듯 국민전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산업에 시장질서를 도입하며 금융기관들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오히려 고질적인 □꺾기□나 대출금 조기회수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금융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에 감사원 발표를 통해 확인된 은행과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할 것이며,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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