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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
제 목	지주회사 허용 방침 관련 참여연대 입장
날 짜	1998 . 12 . 11 . (총 2 쪽)

보  도  자  료

현 시기 지주회사 허용 절대 안된다

국회 정무위 상임위원회의 지주회사 허용 논의 관련 참여연대 입장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안의 국회제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통과하여 오늘 현재 정무위 상임위에서 최종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공청회를 거쳐 유보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주회사허용안을 불과 며칠만에 허용하려는 것은 누가보아도 5대 재벌이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방식의 지주회사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

재벌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구조조정의 이행과정이 평탄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재벌이 약속한 구조조정 방안 자체에도 총수와 대주주들의 책임 문제와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빠져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재벌이 약속한 구조조정만을 믿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지주회사를 허용하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5대 재벌의 계열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계열사들이라 매출과 자산에 있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5대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완화될지는 실제 구조조정의 성과와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으며, 지주회사 허용여부는 그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최소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부활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더구나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지주회사가 허용되어 있는 일본도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있는 6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부채비율 100%이하로 낮추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해소 등 최소한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출자총액제한이 철폐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출자를 통하여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려고 하는 5대 재벌에게 지주회사를 허용하려는 것은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 시기 지주회사 허용을 적극 반대하며, 국회 정무위원들이 이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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