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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 - 5052)
제 목	지주회사 허용 법안 정기국회 처리 반대
날 짜	1998 . 9 . 25 . (총 2 쪽)

성   명   서

지주회사 허용 법안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반대

가장 나쁜 형태의 지주회사 시기만 늦췄을 뿐 내용은 그대로

1. 국민회의는 지주회사 설립을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오는 2000년 4월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 참여연대는 당초 정부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의 전근대적인 경영체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가 더욱 심화되며 이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올 하반기 졸속으로 허용하려던 지주회사 허용을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상호지급보증이 완전 해소되는 2000년으로 그 시기를 늦춘 것을 환영한다.

3. 그러나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지주회사 허용 법안은 시기만 늦췄을 뿐, 내용은 지주회사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견제장치를 담고 있지 않아 반대한다.

일본은 6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등 지주회사의 규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등의 선진국도 독점금지법이나 특별법을 두어 지주회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와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5대 재벌을 포함한 모든 재벌그룹에게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만 소유하면 경제력집중의 문제 등 상당수 문제들은 해소됨에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법인의 경우는 30%,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50%까지만 보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장 나쁜 형태의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4. 따라서 지주회사 허용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부득불 허용한다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 적어도 5대그룹까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불허한다.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다.

- 지주회사 자체는 부채가 없어야 한다.

-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는 금지돼야 한다.

-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5. 참여연대는 이미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지난 8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국회에 의견 청원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그대로의 법안을 정기 국회때 처리하지 말고 재벌문제가 해결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가 된 후인 2000년에 지주회사 허용 논의를 다시 해야 하며, 이 때 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소액주주권 제한과 관련한 회사법, 경영권 세습의 용이와 관련한 조세법, 노동자 집단 해고의 악용이 있는 노동법상의 여러 문제도 아울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