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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지주회사 허용 유보 조치 환영
날 짜	1998 . 9 . 28 . (총 1 쪽)

논    평

지주회사 허용 유보 조치 환영

지주회사의 허용시기를 재벌 구조조정작업과 연계하도록 한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주회사허용법안의 처리가 유보된 것을 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에 대하여 80개 재벌계열사들이 모두 불복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재벌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선단식 경영방식을 청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5대 재벌의 자금시장독점과 경영행태에서 개별기업중심, 주주이익중심의 경영으로 재벌의 경영행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견제장치없이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불합리한 재벌구조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고 사업지주회사를 이미 허용한 바 있는데, 재벌들은 이를 구조조정에 활용하기 보다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부당지원에 악용하여 원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유보조치를 계기로 재벌문제의 해소와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