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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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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간사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
제 목	기아자동차 입찰에 관한 성명
날 짜	1998. 9 . 11. (총 2 쪽)

성   명   서

국민부담으로 기아 부채 탕감해주는 것에 반대한다.

기아-아시아자동차 재입찰을 앞두고 채권단이 기아의 부채원금 중 일부를 탕감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채권단의 결정이 부채탕감으로 인해 발생할 부실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줄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라면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부실기업의 채권자로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부실채권을 떠안겠다면 그것은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길 일이다.  그러나, 그 부실채권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나선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서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살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부의 부실채권 인수를 조건으로 한 부채탕감은 재벌기업의 부실경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한다.

2. 기아-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는 재벌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계열기업 매각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기아사태의 근본 원인이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재벌들의 과잉중복투자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탕감까지 해주면서 기아를 재벌들이 인수하게 해주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차입경영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한 재벌들이 계열기업 매각 등의 내부개혁을 하지 않고서 다시 기아를 인수하는 것은 경제위기가 재벌들의 사업확장의 기회로 역이용되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기아를 인수하는 재벌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기아를 인수하게 되는 기업은 그 매입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응찰한 재벌들이 그룹 차원에서 입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해외 사채 발행 등이 급증하고 있다.  또 이면계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위장하여 차관을  도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기아 인수가 계열사 간의 부당내부자금거래를 초래하여 5대재벌의 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아를 인수할 기업은 자금 확보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며, 무리한 기아 인수로 우량기업마저 부실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계열사를 동원한 그룹 차원의 자금확보 노력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