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민석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外 4인
건 명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8월 19일
소개의견 1.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6. 2. 지주회사제의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당초 공정거래위는 재벌간의 상호지급보증이 해소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는 2000년도 이후에 지주회사제의 허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재계의 요구에 당초 계획보다 먼저 지주회사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그러나 현재의 IMF체재하에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이 요구됨과 동시에 자칫 더 깊은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주회사제의 도입은 단순한 경영상 조직 기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급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지주회사제의 도입을 통한 원할한 구조조정의 이익보다는 경제력 집중 및 경영의 불투명성의 가속과 기업경영의 족벌세습이라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 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外 4단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의견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5.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번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정에 반영되어 IMF체제 극복과 우리 경제의 탄탄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민석

청 원 서

청원제목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개정 청원

1998년 8월 19일

대표청원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공동청원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 유종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갑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

지주회사 설립허용에 관한 의견

Ⅰ.지주회사는 재벌개혁 및 구조조정과 모순되는 제도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지주회사의 설립에 요구했던 엄격한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대폭 허용하는 최악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안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30%내지 50%만 투자한 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도 허용하여 재벌로 하여금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차입도 허용하여 재벌총수들이 심지어 빚을 내어 자회사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로 하여금 다각화된 독점체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온 국민이 염원해온 재벌개혁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현재와 같은 재벌 총수의 왕조적인 경영체재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가 더욱 심화된다.

현재 재벌총수들은 계열기업간의 순환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그리고 그룹기조실을 통한 중앙집권적인 경영을 통해 불과 그룹총자산의 2-3%에 불과한 출자분으로 그룹 계열사전체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재벌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벌여왔고 이는 현 경제위기를 야기한 결정적인 원인이다.

지금까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다각화를 다소나마 견제하여 왔던 것은 (1) 재벌계열사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 (2)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타회사 출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회사규제, (3)재벌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상호출자규제였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은 순환출자나 외부차입을 통해 정부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면서 실제로 투입하는 자본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력집중을 야기하여 왔다.  이러한 탈법을 막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력도 경제위기를 초래한 큰 원인중 하나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얼마전 출자총액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주회사규제를 포기함으로써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를 영구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려 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순수지주회사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자기지분과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의존하던 총수들의 그룹지배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마치 2차대전 이전의 일본재벌체재와 같이 되고 만다.

총수

1천억 출자

부채 2천억		지주회사 4천억		일반인 출자 1천억

일반인출자 4백억

자회사 A 1천6백억	‥‥‥	자회사 I 1천6백억		자회사 J 1천6백억

부채 8백억

2차대전이전 일본에는 지주회사인 재벌본사를 정점으로 많은 직계회사가 있고 그 직계회사가 다시 수많은 사업회사를 피라미드형으로 지배하며 그 정점에 있는 재벌본사의 주식은 재벌가족이 소유하는 형태의 재벌이 있었다.   일본재벌의 해체가 천민적 자본주의를 선진적 자본주의로 개혁시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지주회사허용은 천민적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 그림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할 때를 전제로 하는데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은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재벌기업 자체로 몰락의 길로 끌고가는 지름길이다.

둘째,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은 물건너가게 된다.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은 결국 순환출자, 상호지급보증,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한덩어리가 되어 있는 재벌기업들을 분리시켜 비효율적인 계열기업은 퇴출시키고 남은 기업들은 경쟁력있는 독립된 대기업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면 비효율적인 재벌기업의 퇴출이나 독립경영체재의 도입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합의한 5대 개혁방안중 비서실해체가 들어 있는 것은 재벌계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완화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비서실해체를 빌미로 지주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야 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총수의 경영권세습을 손쉽게 하여 족벌경영체재를 영구화할 수 있게 된다.  재벌들은 현재처럼 복잡한 소유구조하에서는 매우 복잡하고도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경영권세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면 지주회사의 주식만 이전함으로써 손쉽게 그리고 적은 세금부담만으로 계열사 전체의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있게 되어 족벌경영체제가 영구화된다.

2. 지주회사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말은 속임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의 허용은 오히려 한계재벌기업의 퇴출과 독립경영체재의 확립을 골자로 하는 재벌구조조정에 역행한다.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사업의 확장 즉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조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을 축소해야 할 우리 재벌의 경우 구조조정수단으로서 지주회사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업재편은 현재에도 허용되어 있는 사업지주회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껏해야 비서실이 없어져서 구조조정이 힘드니까 지주회사를 허용하라는 주장이라면 이러한 구조조정은 사실 명패만 바꾼채 상존하고 있는 지금의 비서실조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업분할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출자비율이 100%이하일 필요가 없는데 재벌이 계속해서 50% 또는 30%까지 출자의무비율을 낮추자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지주회사허용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구조조정이 한낱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철폐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재벌들이 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고 출자총액제한철폐를 요구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속아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 드러난 바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철폐를 기화로 재벌들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참여, 전환사채발행등 오히려 구조조정에 역행이 되는 행태를 보였다.  출자총액제한철폐가 구조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지주회사의 허용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3. 심지어 재벌부활의 우려가 없는 일본에서도 대규모의 지주회사는 금지하고 있는데 재벌이 온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벌에게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차대전 이후 재벌체재가 해체되어 재벌부활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업부문분할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검토를 통해 최근에야 지주회사를 허용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있는 지주회사는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규모이상 (사실상 6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등 지주회사의 규모를 엄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가족중심의 재벌체재가 온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검토 없이 5대재벌을 포함한 모든 재벌그룹에게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4.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외국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재벌들은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뿐이므로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그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재벌체재 즉 □족벌경영+다각화된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과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외국도 지주회사의 폐해를 막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제장치가 충분치 못한 우리나라에서 조급하게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지주회사의 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법인이나 은행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지주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도 경쟁을 저해하는 지주회사의 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주식을 무조건 100% 소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경제력확장을 막고 있다.

5. 정부가 허용하려는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지주회사이다.

미국등 선진국에도 순수지주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한 각종 견제장치 때문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소유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만 소유하면 경제력집중의 문제등 상당수 문제들은 해소된다. 그런데 정부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법인의 경우는 30%,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50%까지만 보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장 나쁜 형태의 지주회사를 허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6.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공론화과정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됩니다.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망쳐 놓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재벌구조조정의 진정한 장애물은 상호채무보증, 순환출자, 족벌경영체재인데 마치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진척되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재벌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지주회사허용론은 재벌들이 재벌개혁의 담론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맞불작전으로 들고 나온 것이며 총수이외의 전문경영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 및 재벌관련 연구기관들의 작전에 말려 졸속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까지만해도 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더가 돌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의심스러우며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해야만 구조조정이 원활해진다는 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불과 3-4개월만에 나라경제를 망칠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7. 지금 지주회사를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허용하더라도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아직 재벌체재가 온전한 현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을 철폐하여 사업지주회사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순수지주회사까지 허용하는 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부득불 지주회사를 허용한다면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현재 공정위가 제시한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적어도 5대그룹까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불허한다.

둘째,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다.

셋째, 지주회사 자체는 부채가 없어야 한다.

넷째,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Ⅱ.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회사법상 여러 문제점

1. 지주회사가 소액주주권에 미치는 영향

(1) 들어가며

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전문적인 경영자는 경영에 전념하되, 경영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이를 감시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현행법상 주주들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수단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결정 등과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키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사후에 경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주주들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여야만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경영상 전횡이 발생하게 된다.

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하여 주주들이 간섭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주주들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 기업에 대한 부실한 제무제표 작성 및 상장기업의 허위·부실공시, 주주총회 참석의 현실적 어려움, 소액주주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어렵도록 규정된 원고요건 등이 그 이유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30대그룹들은 주주들의 감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대주주, 그나마 상호출자 등의 내부지분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는 몇몇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

이와 같은 현시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는 새로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검토해 본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분류되는 바, 이하에서는 □순수지주회사□만을 □지주회사□로 약칭한다.

■예제■

甲은 대한그룹(가칭)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甲은 자회사인 대한전자의 주주총회가 2000. 3. 15.에 열린다는 통지를 받고, 자신의 아들인 乙을 대한전자의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결심하였다. 甲은 얼마후 위 대한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대한회사가 보유하는 대한전자 주식의 50%를 이용하여 쉽게 자신의 아들인 乙을 대한전자의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甲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丙을 대한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甲은 99년도 대한그룹의 회계장부를 검토하던 중 대한중공업의 재정이 매우 나빠졌음을 알고, 장남인 乙을 불러 대한전자에서 대한중공업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乙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대한중공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전자의 자금을 대한중공업에 지원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별장구입비로 사용하였다.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소액주주를 A라 하고, 자회사인 대한전자의 소액주주를 B라 한다.)

(2)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와 주주총회

가.지주회사(이경우 삼성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소액주주 A가 대한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안을 다투기 위하여는, 우선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목적사항속에 자회사인 대한전자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안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목적사항은 대표이사(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인바, 대한회사의 대표이사가 미리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목적사항으로 포함시킬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소액주주인 A가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은 1%의 지분(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5%)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수십억원대의 주식이 모여야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분을 모으기는 쉽지 않고, 설사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인 A가 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소액주주인 A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를 다툴 기회조차 없게 되고,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힘들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현행 증권거래법상 자본금1,000억원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3%의 지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액주주가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고 소집비용 및 절차운영면에서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회사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추가제안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주총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소액주주의 제안권을 □주주제안권□이라 한다.

나. 대한전자의 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

지주회사는 따로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대한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오로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지한다. 따라서 대한회사의 주주인 A로서는 현실적으로 자회사인 대한전자의 대표이사에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가 무척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자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대표이사인 甲만이 참석할 수 있고, A는 대한전자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 즉 자회사인 대한전자가 중요한 재산의 양도나 무분별한 투자활동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로서는 이를 따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 또는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주회사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종속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주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는 힘들다.

(3)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의 회계장부권

가. 지주회사(이 경우 대한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

소액주주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풍문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법상 인정되는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경우 따로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로서는 지주회사의 회계장부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소송의 요건이 아무리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현재 기업공시나 재무재표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주주로서는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

지주회사의 이익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에게는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로서는 대한전자의 대표이사인 乙의 권리남용에 대한 심증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할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힘들게 된다.

(4) 지주회사(이 경우 대한회사)의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가. 지주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에 대하여 경영상 과실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인 A에게 자회사인 대한전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인 甲가 활동하는 것은 주로 대한전자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대한전자의 구체적인 경영부실이 증명이 된 후에야 이를 무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甲의 과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소액주주 A에게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甲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甲의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나. 자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현행법상 소액주주 A에게는 자회사인 대한전자의 대표이사 乙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乙이 아무리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로서는 乙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자회사의 소액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한 권리

가. 지주회사(이 경우 대한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에게는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

나. 자회사(이 경우 대한전자)의 주주총회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현행법상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가 대한전자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안건을 제안하기 위하여는 수십억원대의 주식이 필요하다. 설사 지분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특성상 지주회사인 대한회사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소액주주인 B로서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총수는 약 1억 3천만주이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총주식수의 0.5%인 65만여주가 필요하다.

(6) 자회사(이 경우 대한전자)의 소액주주의 회계장부권

가.지주회사(이 경우 대한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현행법상 자회사의 소액주주가 지주회사에 대한 회계장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자회사(이 경우 대한전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위에서 보았듯이 현행법상 소액주주가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대한전자의 경우 총 주식수의 0.5%인 65만여주(액면가로만 30여억원)이 필요하다.

(7) 자회사의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가. 지주회사(이 경우 대한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현행법상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가 대한회사의 대표이사인 甲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일 지금처럼 지주회사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甲이 대한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한전자의 주주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반면 지주회사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甲가 사실상 자회사인 대한전자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이더라도,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가 甲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현행법상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엄격성으로 행사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행사가능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나. 대한전자에 대한 대표소송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대표소송제기를 위하여는 6월전부터 0.05%이상(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0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전자의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약 13,000주가 필요하여 사실상 대표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지주회사가 도입이 되면 더욱 그 행사가 힘들게 된다. 즉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전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 후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전부 주주총회에서 추인하면, 소액 주주인 B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과실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1998. 6. 26. 삼성전자의 시가는 41,600원이므로 13,000주의 시가는 약 5억4천여만원이 된다. 그러나 위 13,000주는 6월이상 보유한 주식이어야 하고, 더구나 소송종결시까지 주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소액주주권이 강화되었다는 보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행사가 어렵다.

(8) 결론

주식회사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경영자의 경영권한과 이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법제하에서는 주주들의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도입된다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주들의 감시기능은 더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과거와 같이 주주들의 견제가 없는 특정 일가족에 의한 선단식 경영구조, 즉 재벌구조의 지속이 예견된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 손꼽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는 항상 성립되는 명제는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보완장치가 인정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2. 지주회사가 채권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1) 들어가며

위에서 보았듯이 지주회사의 이익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존하므로, 지주회사 자체의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보다 자회사의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그룹 전체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사업활동이 있으므로 나름대로 사업지주회사 자체의 정보가 의미가 있으나,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활동이 없으므로 자회사 또는 기업그룹 전체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만 주식투자 및 채권자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정보가 올바르게 공시되고 있지 않아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와 채권자가 큰 곤혹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살표보도록 한다.

(2) 그룹내 내부거래 현황

98. 6. 2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30대그룹 계열 상장사(151개사)들의 97사업연도 계열사간 매출·매입액은 161조1424억원으로 전체 581조8447억원의 27.7%를 차지해 전년보다 0.7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는 대개 계열사간의 고가 또는 저가 매입·매출 등으로 부실한 곳을 부당지원할 소지가 많아 문제가 된다.

실제로 98. 6.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지분 30% 이상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배회사 276곳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으로는 지난해 4조615억원 적자였으나 종속회사와 연결한 결과 적자규모가 8조245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실적감소폭이 96년의 세배 이상으로 늘어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실적부풀리기가 훨씬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마닐라 공장과 미국 반도체공장 등 7개 해외법인이 1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환차손 증가분이 4600억원을 넘어 개별재무제표는 1235억원 흑자였으나 연결 뒤 6098억원 적자로 바뀌어 이익 감소액이 7333억원이나 됐다

(3) 부실, 허위공시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권투자자라면 현재 이러한 공시가 적시에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단 공시가 된 정보는 이미 투자가들사이에서 충분히 숙지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마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도가 많은 작년과 올해에 불성실 공시가 계속 이어져 이를 믿은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가벼운 제재로 종결되었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기업은 외부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무제표 자체도 부실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시 또한 불성실하게 이루어져 각종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가 활개를 친 것이 현실이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구조 때문에 그룹내의 내부거래까지 계속되어,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기업들이 발표하는 정보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투자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주회사의 단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내부거래의 증가□인 바, 그렇다면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그룹전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국내에 거점을 삼을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정착된 후(최소한 그룹별 결합제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된 이후) 지주회사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1) 들어가며

정부는 부실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킨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빠르면 올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에 경영진을 파견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해 기존 경영진을 교체, 직접 경영에 개입한다. 지주회사의 도입하자는 근거중의 하나가, 지주회사가 도입이 되어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또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구조

정부는 □86년도에 만들어진 □공업발전법□을 전면 개편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넣은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안을 98. 6. 29.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 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백억원 이상이며, 투자자금은 일반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이 투자하는 구조조정조합(벌처펀드)을 통해 조달하거나 자본금의 일정 규모까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가 구상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 기관투자자	출자 →	구조조정조합	채권발행
		↓ 자금조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5년뒤 매각 →	인수희망기업
주식투자기금 구조조정기금 (재경부 마련중)	자금지원 →	경영권인수 ↑ 증자 인력정비		↓투자자금
		구조조정 대상기업

<동아일보, 1998.6.25>

(3) 평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구조가 지주회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이러한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함에 따라 그룹내 부실기업이 산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전체가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관계로 서로 얽혀있어 결국 부실기업이 위험해짐에 따라 그룹전체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설사 계속하여 운영이 되더라고 가칭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안이 요구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한하여 지주회사의 형태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상 그 도입효과도 매우 의문시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위하여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할 것이다.

Ⅲ. 지주회사에 관련된 조세법상의 문제

1. 지주회사 해금과 관련된 조세법상의 issue들

지주회사와 관련된 세제상의 issue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1) 경영권 세습 및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의 악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2) 순수지주회사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되는 제반 세법상의 issue들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2)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들어가 있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조세감면의 타당성과 전경련 등에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납세제도□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2. 경영권 세습 및 상속□증여세 회피의 수단으로서의 악용가능성

가. 한국 재벌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첫 번째 용도 : 경영권 세습의 간편화

한국재벌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해금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기업지배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이를 통한 경영권 세습의 간편화라고 할 것이다.

현재처럼 복잡한 주식소유구조하에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벌들은 매우 복잡하고도 변칙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경영권 세습을 꾀해 왔다.  그런데 순수지주회사가 해금되고, 재벌들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들을 지주회사로 집중시키면, 단지 지주회사의 주식만 이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계열사 전체의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를 통한 경영권 세습은 그 과정이 간편해 질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도 절감.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SK의 변칙증여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손쉬운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게 된다.

나. 지주회사 해금 전후의 상속세 부담 비교

현재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한 점을 감안할 때에 지주회사를 해금하였을 때의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해금하자는 주장 자체가 한국재벌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무시한 채, 매우 단순한 논리와 분석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지주회사 해금 전후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례1>부채가 전혀 없는 지주회사 설립을 가정한 경우

먼저 甲라는 지배주주가 총발행주식의 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포함한 것이다)가 각각 1조원인 A1, A2, A3라는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각각 30%(30%는 공정거래위원회(안)에서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의 최저지분비율로 설정한 비율임)라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甲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가치는 9천억원(1조원×30%×3)이 된다.  그리고 甲이 자신의 자식에게 A1, A2, A3에 대한 경영권을 세습시키기 위해서는 9천억원의 주식을 상속시켜야 하며, 만약 甲이 사전증여없이 상속에 의하여 9천억원의 주식을 모두 상속시킨다고 할 때 상속세 부담액은 4,030억 1,500만원(공제액은 배우자공제 30억, 일괄공제 5억으로 가정함)에 달한다.

반면 甲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B1이라는 지주회사로 자신이 보유중인 A1, A2, A3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게 되면, B1은 모두 9천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B1이 주식보유 이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고,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이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甲이 50% 정도의 지분율로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지배한다고 했을 때, 결국 甲은 9천억원의 50%인 4천5백억원 어치의 B1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A1, A2, A3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이 때 甲은 4천5백억원 어치의 B1 회사주식을 상속시킴에 의하여 자식에게 A1, A2, A3회사의 경영권을 세습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그 때의 상속세 부담액은 2,005억 1,500만원(역시, 공제액은 배우자공제 30억, 일괄공제 5억으로 가정함)이 된다.

그렇다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이용함으로써 甲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4,030억 1,500만원에서 2,005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주회사 해금전에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의 약 49.75%에 불과하게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                          <지주회사 설립후>

→   A1	→  A1

甲     →   A2	甲 ---- B1 →	A2

→   A3                                       →   A3

<사례2>부채비율 100%(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따를 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상한은 100%임)인 지주회사를 가정한 경우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A1, A2, A3의 주식을 모두 B1으로 집중시킨 다음, B1회사가 9천억원을 차입하여 각각 총발행주식의 가치가 6천억원씩인 A4, A5, A6라는 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甲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그냥 A4, A5, A6의 주식을 50%씩 취득했다면, 나중에 甲이 A1에서 A6까지의 주식들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줄 때의 상속세 부담은 무려 8,080억 1,500만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甲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9천억원을 차입하여 A4, A5, A6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甲의 상속세 부담은 사례1에서와 같이 2,005억 1,500만원에 불과하다.  그것은 비록 B1의 총자산은 9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부채 또한 0에서 9천억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B1의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순자산(총자산-부채)액은 그대로 9천억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甲의 상속세 절감효과를 계산해보면, 8,080억 1,500원에서 2,005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주회사 해금전에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의 24.82%에 불과하게 된다.

다. 지주회사의 해금과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의 문제점

앞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해금했을 때에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엄청난 상속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상속세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역시 소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위력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계산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현행 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한다면 상속세 절감효과는 다시 2배로 커질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상장주식 및 일정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의 원칙적인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5% )]÷2

(2)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①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②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및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비상장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은 설립후 3년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나, 그 이후에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수익의 대부분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구성될 것이고, 순수지주회사의 비용은 얼마든지 조정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가치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3년 정도의 기간동안 배당금을 줄이고 비용을 늘려서 지주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거나 당기순이익이 거의 없게 만든 후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 주식의 수익가치는 거의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식평가액은 거의 순자산가치의 1/2에 가깝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정상적인 평가액의 약 1/2로 계산되어 상속세를 거의 1/2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가치의 조작을 통하여 비상장회사인 지주회사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조작하기는 매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회사들의 배당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 관리 등의 명목으로 지출비용을 조정하기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난 것으로 장부를 맞추기는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상속, 증여를 하면 상당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이것은 현재도 재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절세수법이다)  .

참고로 일본에서는 1990년 通達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특정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액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소    결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것이 관행이다.  만약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반드시 100% 소유해야 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절감효과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된다.

) 조학국(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기업구조조정과 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1998. 5. 19.  공정경쟁협회 강연자료 참조

그러나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을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50% 내지 30%(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는 30% 이상)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재벌들의 무제한적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재벌들을 막대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설사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지주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익가치의 조작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되는 지주회사 해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순수지주회사가 해금되었을 때에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

가.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특혜 부여문제

(1) 지주회사의 설립방식에 따른 과세문제

일본에서 논의되기로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① 기존의 사업지주회사(본사)가 순수지주회사로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하여 분사화하는 방법(분사화 방식), ②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공개매수방식) ③ 기존의 사업회사가 자회사로서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순수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두는 방법(중간지주회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를 덧붙인다면, 한국에서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지배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 같은 취지 ; 임영재,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8. 5. 18.

이 글에 따르면, 예상되는 지주회사의 형태로는 ① 기존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사업부문을 신설되는 자회사들에 현물출자하고 자신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② 그룹내 유사업종을 지배하는 소그룹형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③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②, ③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존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분사화방식이나 중간지주회사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고, 자회사 설립에 대한 등록세와 자회사로 이전하는 자산중에 부동산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의 지배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개매수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응할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증권거래세 문제가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주식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지주회사를 해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세감면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래 □해금□이란 굳이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존에 금지되어 왔던 행위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장려하겠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지주회사의 해금이 IMF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여기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적용되는 일본의 조세특례제도를 살펴보고,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을 일본의 예에 비추어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일본의 세제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를 해금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본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을 허용하고 있다.

<압축기장의 의의 및 한도액>

- 압축기장의 의의 : 압축기장이란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보다 減價하여 기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손실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 모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액의 한도내에서 압축기장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가지고 현물출자에서 생기는 양도차익과 상계함으로써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소득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압축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과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 오히려 주식의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압축기장은 결국 과세이연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최성근,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과세문제』, 조세법연구III, 1997, 404면 참조).

- 압축기장 한도액 :

압축한도액 = 특정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특정출자자산의 출자직전의 장부가액 + 특정출자에 필요한 경비]

그러나 일본에서도 압축기장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현물출자에 있어서 압축기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 이하 吉川滿,『純粹持株會社設立□伴□稅制上□問題點 』商事法務 NO.1424, 1996. 6. 5.11면에서 13면 참조

<압축기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①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95%이상을 소유하는 출자를 할 것

② 신설법인의 출자자중 ①이외의 출자자(5%이하의 출자자)의 1주당 납입금액이 ①의 출자자의 1주당 납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지 않을 것

③ 신설법인이 ①의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하여 받은 각 자산의 수입금액을 출자법인의 출자직전의 장부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있을 것

그러나 일본의 압축기장제도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다.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 및 조세특별조치법 通達66-6의 개정으로써 부가된 부분이 그 예외이다.  그 의미는 결국 현물출자자산 중 토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익금의 20%가 과세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등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대하여 평성3년 세제개정에서 정한 압축기장의 예외>

① 압축기장의 요건을 가중하였다.  다음 a,b의 조선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a. 신설법인의 사업이 그 토지등에 있어서 친회사인 출자법인이 행하고 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것.

b.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후 5년 이상에 걸쳐서 출자요건(출자비율 95%이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

② 압축한도액이 차익금의 80%로 정해졌다.

또한 자회사 설립의 수단으로 현물출자 대신에 재산인수나 사후설립(일본 법인세법상으로는 변태현물출자)의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을 위한 요건은 보다 엄격해진다.

<재산인수, 사후설립의 경우 압축기장의 요건>

① 당해 법인이 당해 신설법인의 설립시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전액을 보유할 것

② 당해 자산의 양도가 그 출자시에 있어서 예정된 것이고, 또한 당해 신설법인의 성립후 지체없이 일시에 행하여질 것

③ 당해 신설법인이 양도받은 당해 자산의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3조 제2호(현물출자 자산의 수입금액)의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할 것

(4)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조세감면의 타당성 검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설립시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에 대하여 압축기장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출자법인이 신설법인 주식의 95%이상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

특히 설사 지주회사를 해금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회사들에 비해서 지주회사에 특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지주회사를 해금시켜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하겠다는 발상을 경제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할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에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기본원칙을 해치면서까지 지주회사의 설립에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문제

(1) 연결 납세제도란

연결납세제도란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법인이라는 개별주체를 초월하여 자본소유를 통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일정한 주식보유관계에 있는 복수의 기업의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제도가 연결납세제도이다.

) 舟橋和幸, 『獨占禁止法□□□□持株會社規制』, 商事法務 제1388호(1995. 5. 5.), 41면 참조

(2) 지주회사 설립시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부담의 비교

흑자사업부와 적자사업부를 분사화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의 회사에서는 흑자사업부의 흑자와 적자사업부의 적자가 상쇄되어 회사 전체의 과세소득은 적어지게 되지만, 별개의 회사에 있어서는 흑자회사의 흑자가 전부 과세대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례1>은 순수분사화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 설립전에는 5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던 것이 분사화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12.5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1>분사화에 의한 세부담의 증가

) 發知敏雄외2, 『持株會社□實務』, 東洋經濟新聞社, 1997, 30면 참조

(단위 : 억원)

지주회사 설립 전                           지주회사 설립 후

회사                               A회사      B회사

A사업부  흑자    50                        흑자 50

B사업부  적자  △30                                    적자 △30

회사전체 흑자    20

세금           5                         세금 12.5   세금  0

(세율 : 단일세율 25% 가정)

즉 사업부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부문이 흑자를 내고 다른 부문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서로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회사 전체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나, 분사화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이익과 결손이 상쇄되지 않고 독립된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기업집단 전체로는 법인세부담이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순수분사화에 의한 지주회사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순수분사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위와 같은 설명이 순수분사화 이외의 다른 형태로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甲이라는 주주가 50억원의 흑자를 내는 A라는 회사와 30억원의 적자를 내는 B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A회사는 법인세 12.5억을 내고, B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甲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 B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C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자.  역시 A회사는 법인세 12.5억을 내고, B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즉 지주회사 설립후에도 A, B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단일세율 25%로 가정

<사례2> 순수분사화가 아닌 경우

(단위 : 억원)

지주회사 설립 전                           지주회사 설립 후

A회사     B회사                                지주회사

A회사      B회사

흑자 50                                     흑자 50

적자 △30                                   적자 △30

세금 12.5  세금   0                         세금 12.5   세금  0

(세율 : 단일세율 25% 가정)

결론적으로 순수분사화를 통해 지주회사가 형성된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가 형성된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가 형성되는 경우에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큰 특혜를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3)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그렇다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소한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결납세제도가 인정되는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80%이상인 모□자회사를 연결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지분비율 75%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지분비율 95% 이상인 모□자회사가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을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내지 30%(당해 자회사가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는 30%)이상을 소유하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50% 내지 30% 정도를 소유한 경우에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인데, 50% 내지 3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세법상 동일한 실체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經團連이 제안한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골격을 보더라도 연결대상범위를 실질적으로 100% 소유인 국내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 吉川滿, 앞의 글, 15면 참조

또한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그밖의 문제점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즉 기존의 회사들을 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결할 경우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다든지,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될 경우, 적자회사를 매수하여 그 결손금과 기존 회사의 소득을 상쇄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태가 일어날 것도 우려된다든지 하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회사의 결손금을 그룹 전체 차원에서 사용하는 셈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적자회사는 장래에 자신의 결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 최성근, 앞의 글, 410면 참조

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문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행세법상 수취한 배당은 익금에 산입되는 반면, 지급배당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이다.

그러나 다른 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설사 지주회사가 해금된다 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거의 100%가까이(예를 들면 90%이상) 보유할 경우에나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어 경제력 집중효과를 미약하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박경서, 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10., 115면 참조.

4. 결    론

(1) 위에서는 현 시점에서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세 절감 및 회피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국 순수지주회사의 해금은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고,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현재 재벌들의 소유구조하에서는 설립시의 세부담이나 설립후의 세부담을 감면하는 조치가 조세이론상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물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든지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원칙적 해금, 예외적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해금□으로 방향을 틀어서 순수분사화 처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태의 지주회사만을 허용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거의 무차별적인 해금이다.  이것은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2) 사실 지주회사의 해금문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외에도 회사법, 증권거래법, 조세법, 노동법 분야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지주회사 해금문제가 처리되려고 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주회사 해금문제는 향후 재벌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것은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주회사 해금문제는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노동□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현 단계에서 지주회사 해금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을 위시한 기업측 뿐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해금은 돌이킬 수 없는 것같다.  무엇보다 지주회사 해금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지주회사 해금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아니 지주회사 해금문제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앞으로 지주회사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Ⅳ.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이 가져올 노동법상의 문제점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보호에 심각한 영향과 문제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할나위 없는 고용불안과 단체교섭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성급하게 허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고려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현실의 변화가 없는데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것이 노동법에 던지는 문제점은 종래 기업그룹 단위의 경영 (이른바 □재벌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 주장이 재벌의 기획조정실·비서실 폐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재벌로부터 반발의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허용이 재벌현상의 심화를 가져올 것임은 명백해 보이며, 따라서 사업지주회사에 있을 수 있는 노동법상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양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지주회사 단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질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재벌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양성화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1)노동법상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

1)고용보호 - 폐업이나 파산시 기업그룹 내의 타기업에 전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실은 하나의 경영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일정한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적 존재형식을 달리 한 경우, 그 별도법인화한 기업이 폐업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기업그룹내의 타기업에 전직 등을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이즈음 문제되고 있는 그룹내 퇴출기업의 종업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원확충의 필요가 있는 계열사로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기업의 일부문을 별도법인화하여 그 사업부문을 폐지(해산)함으로써 용이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면 개별기업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고 그 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소멸한 것이므로, 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그룹 내이고 그 의사가 기업그룹 총수 또는 지주회사 경영자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이상, 모회사 나아가 다른 계열사로의 전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정리해고가 정당화되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의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별, ④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일그룹내의 어느 계열사에서는 해고를 할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는 반면 다른 계열사에 있어서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정도로 인원확충의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계열사로의 전직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채 해고를 하는 것을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있다.

2)임금채권의 보호 - 개별기업의 파산시 미지불임금을 재벌내의 특정한 다른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는 □해산된 자회사 종업원의 체불임금채권에 관하여 친회사가 자회사의 업무재산을 일반적으로 지배하기에 족한 주식을 소유함과 동시에 자회사를 기업활동의 면에서 현실적·통일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친회사의 지불의무를 인정한 예가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지는 것이므로, 그 의무자의 범위를 지주회사(모기업)나 다른 계열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그밖에 지주회사의 출자로 이루어진 종속회사가 전속적인 하청을 받고 있는데 모기업의 파업으로 인하여 하청기업이 손실을 입고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모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도 문제될 수 있다.

3)기업그룹 전체수준에서 행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기업그룹차원의 노조탈퇴종용행위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 기업그룹 전체 수준의 지배자(혹을 지주회사)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를 얻게 되어 일반 사법상의 제3자의 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단체교섭의무가 과해지는 것은 당해 사용자가 □고용하는□ 노동자 대표에 대한 위반이고, 지주회사와 직접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종속회사의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설·판례는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자도 당해 노동자의 노동조건등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라고 하여 무조건 단체교섭의무가 없다고 할 수만도 없다. 다만, 그러한 확장을 인정하는 학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근로계약관계 유사성□이나 □근로계약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이라는 기준이 지주회사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4)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범위

지주회사 하에서는 종속회사인 개별기업이 실체를 갖춘 노동계약상의 사용자가 되는 결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도 노조와 종속회사 사이에만 있게 되므로, 만약 지주회사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게 되어도 노조와 지주회사 사이의 노동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고 지주회사와의 단체교섭을 기능하게 하기 위한 파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변칙적인 사태가 생기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제도를 기업그룹단위에도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에 있다고 하지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별기업마다의 구체적 근로조건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구체적 노동조건이 아니라 근속연수의 산정, 전출의 요건 등의 기업그룹전체의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기업그룹전체에서 통일적 규제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노사협의제도

지주회사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과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그것과는 별개로 노사관계에의 배려에서 지주회사 하에 형성된 기업그룹단위의 노사협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콘체른에 콘체른사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EU에서는 EU지령에 의하여 복수의 가맹국에 걸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종업원대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지주회사는 종속기업의 해산 등 중요한 결정에 있어 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사용자책임과는 별개로 정보제공·협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대개의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유럽의 노사관계 구조와는 달리 기업별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조□의 임무와 노사협의의 당사자로서의 □종업원대표□의 임무를 병유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고 무엇보다도 단체교섭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를 그 당사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다.

6) 기업그룹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의 문제

노동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며 , 1997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다만 단위기업별 노조단위에서는 2002년부터 허용) 기업그룹단위의 노동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반노조로서의 그룹단위의 노조가 교섭단위에서 어떠한 교섭의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산별노조의 발전과 함께 지주회사 설립허용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룹단위 교섭의 필요성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7) 계열기업간의 전적의 정당성

종래 기업간의 인사이동인 전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명시적·구체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기업집단 내의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전직의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묵시적 내용을 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 경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기업의 한 사업부문이 다른 법인격으로 분리(이른바 별도법인화 또는 分社化)된 경우, 종래에는 사업부문간의 사내전직으로 처리될 인사이동이 법적으로 다른회사에의 전출과 전적이라고 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와 같이 종래 전직과 같이 전출이나 전적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광범위한 전출명령권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한 전직명령권이 승인되어 유연한 인사인원배치·인사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임금이 직무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공에 의해 결정되어 전직에 의한 직무내용의 변경이 임금에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기업그룹 단위의 경영 또는 지주회사 설립으로 인해 그와 같은 균일한 노동조건 설정 대신 分社化된 각 기업마다 업적과 직무내용을 반영할 차별화된 노동조건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기업그룹내의 인사이동은 이제까지의 기업내 전직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약내용의 명확화와 그 내용에 대한 노동자의 개별동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2)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때 강구해야 할 노동자보호조치

만일 법개정으로 이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허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열악하게 해야한다는 목적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① 지주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일단의 기업그룹차원의 경영형태에 따른 적절한 교섭단위(그룹차원의 사용자대표와 노조)를 설정하는 것, ②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에 순수지주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 지배자에 의한 단결권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③ 부당해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법인화 → 그 법인의 폐지(해산)□을 통한 부당해고 여지를 축소하는 것, ④ 종속회사 파산 등의 경우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