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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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경실련·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문의: 김은영 723 - 5052 )
제 목	지주회사 설립 허용 유보에 대한 논평
날 짜	1998 . 8 . 17 . (총 1 쪽)

논    평

지주회사 설립 유보 국민회의 당론 확정 환영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5개 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어온 순수 지주회사 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미 5개 단체는 8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기 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구조를 고착화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현재와 같은 재벌 총수의 왕조적인 경영체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전근대적인 총수 일인의 경영체제가 합법화된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권세습을 손쉽게 하여 족벌경영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5개 단체는 재벌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가 된 후에 지주회사의 설립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개 단체는 지주회사 허용 문제와 관련 의견청원서를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