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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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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공정위 조사결과발표에 대한 입장
날 짜	1998. 7 . 30. (총 2 쪽)

성   명   서

재벌그룹 내부거래는 반개혁적 작태

공정위 조사결과 미흡, 추가조사 실시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그룹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5대그룹 80개 계열사는 그룹내 35개 계열사에 4조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

으며, 공정위는 이 회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 그동안 재벌들은 불법내부거래를 자행하여 무분별한 다각화와 차입경영을 해왔으며,  이것이 결국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재벌들은 정부개입 철폐와 전면 자유화를 외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를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주장하는 시장경제조차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것은, 재벌들이 여전히 내부거래를 통해 한계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3. 더구나 이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된 재벌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내버린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재벌기업들은 서류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전산자료까지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정-재계 회동에서는 □내부거래는 경영관행이니 인정해달라□는 반개혁적이고 반시장적이고 망국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재벌들이 공정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경제개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비난받아야 한다. 재벌들은 즉각 내부거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부당거래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부실한 것이었다.

실제 재벌들이 자행하고 있는 내부자금거래 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고, 이면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나 지급보증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해외 외화자금을 이용한 지원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5대 재벌 회사들이 회사채와 해외전환사채등의 발행을 통하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밝혀낸 것과 같은 가공회사나 이면계약을 이용한 위장출자 등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곧바로 추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벌들이 은폐하고 있는 내부거래를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 부위원장의 수뢰행위가 밝혀지고, 조사결과를 심의하는 공정거래위원이 해당기업의 변호를 맡는 사례 등을 보면 공정위의 독립성과 개혁의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경제개혁의 최첨병으로서의 임무를 자각하고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5. 내부거래의 법적 부당성 여부를 떠나서, 계열사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회사 주주들의 돈을 유용하는 경영전횡이다. 따라서 재벌 총수와 기업 경영진들은 내부거래로 하여 발생하는 기업부실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곧바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여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인한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침해가 극심한 재벌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