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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간사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이자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성명
날 짜	1998 . 7 . 7 . (총 2 쪽)

보  도  자  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인상을 반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즉각 부활시킬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7월4일(토)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이달말부터 현행 20%에서 22%로(주민세까지 포함시킬 경우 22%에서 24.2%로) 올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또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가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간접세를 인상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분리과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간접세를 인상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것은 결국 소득의 분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똑같은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리과세나 간접세는 본질적으로 역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의 한도를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1년이내에는 중도해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들 저축의 한도를 2백만원 늘린다고 해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IMF하에서 높은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면, 작년 12월에 사실상 폐지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正道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불과 며칠전까지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대통령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도 얼마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갑자기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더 걷히는 세금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면서도 몇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굳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법을 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세수가 부족하면, 원천징수세율과 간접세를 인상시킬 생각부터 하는 정부의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금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고, 중산층마저도 언제 자신의 생활 기반이 와해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여당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수단만을 애써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수의 기득권 계층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하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IMF하에서의 고통분담과 조세부담의 공평성 실현을 위해, 그리고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 상황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그것이 IMF라는 상황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