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신고인: 1. 권영일

주소 경기도 용인시

연락처

2. 김은현

주소 서울 강남구

연락처

3. 이병애

주소 서울 동대문구

연락처

대리인 백주선(변호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장흥배(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피신고인: 금융감독원장

신고내용의 요지

피신고인(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7. 8. 초순경 신고인들에게 이른바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파이시티개발사업)’에 관련한 투자상품(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신고인들로부터 신탁을 받은 금전에 대해 소액의 배당을 한 외에는 그 금전(원금)의 전부 내지 상당한 부분에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귀원이 피신고인을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 엄정하게 제재를 내리고, 그 결과와 내용을 신고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신고인은 은행법에 따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나. 신고인들은 피신고인으로부터 특정금전신탁상품(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에 투자하는 상품, 이하 ‘이 사건 신탁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2. 이 사건 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위

가. 이 사건 신탁상품의 내용

- 상품명 : 특정금전신탁(부동산형)

- 자금용도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C2)

{구 대한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C2)}

->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2차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기타 사업비 등 투자

- 목표 배당률 : 약 7.85%에서 8.0% 내외(신탁보소 차감 후)

- 신탁기간 : 2007. 8. 1.에서 2009. 2. 14.까지 1년 6개월(단 신고인들의 개별 가입일자에 따라 만기일은 다소 차이가 있음)

- 가입금액 : 가입 최소 금액 3,000만 원

- 전체 판매금액 : 약 2,000억 원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 수탁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자산운용사 : 하나UBS자산운용주식회사

나. 가입한 경위

피신고인은 2007. 7. 23.부터 7. 27.까지 5일간 이 사건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2007. 7. 30.부터 8. 3.까지 5일간 판매하기로 하고, 피신고인의 각 지점을 통해 예·적금이나 퇴직금으로 3,000만 원 이상 목돈이 있는 신고인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 사건 신탁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피고신인의 각 지점 부지점장이나 평소 신고인들을 담당하던 지점 과장등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권유 받았고, 특히 이들이 신고인들에게 “현재 시중 금리가 6%인데 이 상품은 금리가 8%로 매우 좋다.”, “가입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된 상품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금이 손실될 걱정이 없는 상품이다.”, “대우자동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보증(채무인수)해서 안전하다.”, “좋은 상품이라 곧 마감될 것 같으니 서둘라 가입해라.” 등등 이 사건 신탁상품이 수익률은 좋으면서 원금이 손실될 일은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한 것을 믿고 가입하였습니다.

3.  피신고인의 위법행위

가.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1)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등

가) 적합성의 원칙의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46조 제1항),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46조 제3항).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2항).

나) 설명의무의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법 제47조 제1항), 이 경우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7조 제2항).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47조 제3항).

다) 위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대법원 판례(대법원ﾠ2007.9.6.ﾠ선고ﾠ2004다53197ﾠ판결,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76368 등 다수 참고)를 통해 인정되던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법규범으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라)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이하 생략)

2)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항

가) 적합성 원칙 위반

(1)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함.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신고인들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희박하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므로 서둘러 가입할 것으로 권유하였던 것입니다.

(2) 신고인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신고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함.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신고인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함에도 전여 그와 같은 판단 없이 당시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금의 만기로 목돈이 있는 피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3)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나) 설명의무 위반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함.

피신고인은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은 ‘금리’가 최대 8%까지인 점, 만기는 1년 6월이지만 가입 8개월 후부터 조기 상환도 할 것이라는 점 등 장점을 강조하면서, 원본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기재하여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피신고인은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은 자금관리를 피신고인이 하는 점, 대우자동차판매, 성우종합건설 등 2개의 건설사가 각 30%씩 총 60%의 채무인수를 한 점,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에 담보신탁이 1순위로 확보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금리’, ‘이율’이라는 표현을 줄곧 쓰고, ‘저축성통장’을 지급하는 등 마치 예금상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신고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함.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이 피고신인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대해서도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의 직원 중 일부는 신탁상품 고객상담 확인서, 거래신청서에 신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3)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을 담보로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대출이 가능하지 아니함에도 가입한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피신고인은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할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만 승인(2005. 12. 19.)되어 있었을 뿐이고, 양재 파이시티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는 2009. 11. 13.에 떨어졌음에도 신고인들에게 “개발허가가 다 나서 한 달 후 공사에 들어간다.”,“현대백화점이 들어서는 등 분양률이 80%가 넘었다.”고 설명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라) 만기연장 과정의 문제점

피신고인은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의 만기일(2009. 2. 14.)이 가까워진 2009. 1. 경에 고발인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운영현황 안내’라는 1장짜리 안내문을 보내 만기시 환급이 어렵고, 지급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설명없이 만기 연장을 종용하였습니다. 2008. 하반기에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을 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2차 파이낸싱에 실패하고, 2008. 10. 15. 서울시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양재동 복합물률센터 신축공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결정되는 등 위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할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피신고인은 이에 대해 고발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신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설명하여 고발인들이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의 만기 연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커다란 손실을 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피신고인은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신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바 피신고인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          특정금전신탁계약서(권영일)

1. 증 제2호증          신탁상품 세부내역(권영일)

1. 증 제3호증	통장사본(권영일)

1. 증 제4호증          신탁상품 고객상담 확인서(권영일)

1. 증 제5호증          양재동 복합센터 개발사업(2차) 관련 특정금전신탁 투자제안서

1. 증 제6호증          특정금전신탁상품설명서

1. 증 제7호증          상품판매 지침서(일부)

1. 증 제8호증          만기연장안내문

1. 증 제9호증          임직원징계에대한해명문

1. 증 제10호증1 내지 9 각 피해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