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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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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723-5052)
제 목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 위장출자에 대한 보도자료
날 짜	1998. 3. 27. (총 4 쪽)

보  도  자  료

삼성그룹 삼성자동차에 대한 위장출자 밝혀져

삼성전자등 삼성그룹계열사, 가공회사(Paper Company)인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를 통해 삼성자동차에 위장출자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3월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자동차의 1대주주인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이하 PP)가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등 삼성그룹계열사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를 위장하기위한 가공의 회사라고 밝혔다.

2. PP는 1996년 11월 21일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2,395달러에 1주씩 소유한 6인등 7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자동차 주식취득을 위한 채권의 발행이외에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으며 직원조차 두지 않는 사실상 가공의 회사이다. 자본금 12,395에 불과한 PP는 1997년 2월 12일 알려지지 않은 인수자에게 2억8천8백2십만달러의 삼성자동차 주식취득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후 1997년 3월경 PP는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등 삼성계열사와 합작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27일 7억1천5백만달러의 무이자 할인채권을 발행하여 1997년 2월 12일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였다

3. 1997년 3월경 PP와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등 삼성계열사가 체결한 합작투자협약은 PP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전일에 삼성전자가 PP소유의 삼성자동차 주식을 매입하고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총액출자제한규정(순자산의 25%)으로 삼성자동차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대체채권을 발행하여서라도 반드시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법상의 총액출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삼성자동차에 대한 더 이상의 출자가 불가하자, 편법으로 PP라는 가공의 회사를 통해 삼성자동차에 2억8천8백2십만달러를 우회적으로 출자하였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참여연대에서 UBS(Union Bank of SwItzerland)가 발행한 PP의 채권투자설명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5. 이로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1700억 이외에 삼성자동차에 대한 더 이상의 출자 및 지급보증은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지급보증등 우발채무는 반드시 공시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별첨자료◑ 1. 삼성전자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자동차 위장출자 과정

2 주총 질의사항

◑삼성전자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자동차 위장출자 과정◑

1. 1996년 11월 21일 가공회사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설립

소재지 : Dublin, Ireland

총 자본금:   $12,395

주식 : 주당 $1에 49,558주 발행

7주는 전액 출자: $7

49,551주는 액면가의 1/4($0.25)로 발행: $12,388

주주:  6명의 개인이 1주씩 소유: 6주

Law Debenture Trust Co:  42,552주

합계: 42,558주

총주주: 7인

회사의 영업: □single purpose company": 본 채권의 발행, 본채권발행과 관련한 담보자산(pledged asset)의 취득과 보유

그 이외의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는다.

본 발행채권 이외의 부채를 지지 않는다.

배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자회사 또는 직원을 갖지 않는다

담보자산 이외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2. 1997년 2월 12일 채권발행 (Floating Rate Note)

발행자 :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인수자 : 알려지지않음

원금: $288,200,000

만기: 1998

자금용도: 삼성자동차 주식취득(pledged shares)

삼성자동차의 pledged shares 판매자금은 삼성자동차의 투자에 사용

3. 1997년 3월경 : 합작투자협약(Joint Venture Agreement)체결

계약당사자: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Option Counterparties: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삼성전관(Samsung Display Devices)

삼성전기(Samsung Electro-Mechanics)

Option 계약내용:

- 채권 만기일 전일에 삼성전자가 PP소유의 삼성자동차 주식을 매입한다.

- 삼성전자가 매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성전관, 삼성전기가 매입한다.

- 한국법(공정거래법상 총액출자제한등)으로 삼성자동차주식의 매입이나 대체채권의 발행이 금지된 경우에도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 삼성자동차는 PP의 동의없이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한다.

4. 1997년 4월 27일 : 무이자 할인채권(Zero Coupon Bond)

발행자 :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인수자 : Union Bank of SwItzerland가 공모

원금: $715,000,000

만기: 2007년 4월 28일

발행금액: 42.13453% * $715,000,000 = $301,308,706

발행이자율: 8.8325% (YTM, 년간2회 복리 계산을 기준함)

자금용도: Floating Rate Note를 상환하는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