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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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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
제 목	삼성전자 소액주주 권리 침해
날 짜	1998 . 3 . 12 . (총 2 쪽)

보  도  자  료

삼성전자, 소액주주 권리 침해

주주명부 및 이사회 의사록 등사 청구에 대해 거부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가처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 계획

1.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주)가 상법상의 권리인 □주주명부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 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한데 대해 규탄하며, 앞으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고, 주주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2. 현행 상법 제396조는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이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삼성전자 주주인 김기식씨(33세, 참여연대 사무국장)는 지난 4일 삼성전자를 직접 찾아가 주주명부 및 이사회 의사록 복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주일여가 지난 12일 오전까지 시간을 끌다, 12일 오후 김기식씨외 21인의 주주가 다시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갔으나,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4. 삼성전자 박용하 부사장은 □주주명부는 복사해줄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삼성전자의 명의개서대리인인)증권예탁원에 직접 신청해서 복사하도록 해라. 이사회 의사록은 양이 너무 많고 사업팀별로 흩어져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으니 증권거래소 공시실에서 자료를 1차 검토한 후 특정해서 요청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주주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5. 그런데 박용하 부사장의 답변대로라면 증권예탁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별 회사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증권예탁원에 가서 열람 및 복사를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 주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비치 의무도 없는 증권거래소 공시실에 가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라는 것도 역시 주주들을 무시한 처사다.

6.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이미 제일은행과 SK텔레콤을 상대로 주주명부와 이사회회의록 열람과 복사 청구를 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복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이 이렇듯 주주의 정당한 청구를 거부한 것은 법률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참여연대에 대해 삼성전자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1주일 이상 지연하고 끝내 거부한 것은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술수다.

7.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일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상 고발 조치와 아울러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다.

8.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통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활성화되어있고, 이에 부응하여 삼성전자에서도 곧 소액주주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걸맞지 않는 상식이하의 처사이다.

◑ 별첨 : 관련 법률조항

商法 제396條【定款等의 備置, 公示義務】

□ 理事는 會社의 定款, 株主總會의 議事錄을 本店과 支店에, 株主名簿, 社債原簿와 理事會의 議事錄을 本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株主名簿나 社債原簿 또는 그 複本을 名義改書代理人의 營業所에 備置할 수 있다.

□ 株主와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