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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간사 : 723-5300)
제 목	제일은행 정기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의 건
날 짜	1998 . 2 . 27 . (총 1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석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1998년 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제일은행 본점 4층 강당 앞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월 27일 오전에 제일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열린 제일은행 제118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서 질문할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였다.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장에서 발언권·질문권을 행사하여 감·증자문제, 투기성 자산운용, 자구노력따위 은행의 경영 전반에 대해 임원들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리고 사외이사 중 소액주주대표로 주종환(경제학박사, 동국대 명예교수)씨를 추천하였다.

3. 최근 경제난국 속에서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와 참여가 주요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때,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형해화된 주주총회를 바로잡아 주주들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주주총회로 바꿔나가고자 이번 제일은행 정기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4. 제일은행 주주총회와 같이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앞으로 열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전과 같이 회사측의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요식행위로 주주총회를 치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5.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년 전부터 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이며, 작년 12월 12일에는 1997년 제일은행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따위 소수주주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끝.

◑별첨자료◑   1. 제일은행 주주총회 질문 내용

2.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경과

별첨 2 :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경과

97년 2월부터 참여연대는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해 은행을 부실하게 한 제일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거리 캠페인을 통해 모집한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등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주주들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의결절차도 없이 주주총회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에 참가한 주주들은 150여명에 달합니다. 이 중 61명의 주주들이 국내최초로 소액주주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거리캠페인과 신문광고, 주주들에게 일일이 발송한 편지작업을 통해 주주들을 모집하였으며 제일은행 총주식발행수의 0.5%가 약간넘는 84만주를 가지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측이 승소한 것도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강행된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하여, 그동안 요식절차로 전락되어온 주주총회 관행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또한, 제일은행 감자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영에 참가할 아무 권한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감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감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정부기관과 IMF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한편, 제일은행 이사회의 감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최초의 소액주주 대표소송이 성공리에 끝마쳐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일지 >

97년  3월  7일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

3월 21일	제일은행 주주모집 신문광고

4월  5일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나타났던 총회꾼 3인을 업무방해죄로 고발

5월  8일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6월  3일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소액주주 61명 참가)

7월 24일	제일은행 등 6개 은행 내부거래 혐의로 고발

(한보철강 주식 내부거래로 사전 매각한 혐의)

12월 12일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승소

12월 30일	제일은행 감자에 대한 반대성명 발표

98년  1월 12일	제일은행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회 감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