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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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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재벌개혁 촉구 성명서
날 짜	1998. 2. 25. (총 2 쪽)

성   명   서

철저한 재벌개혁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8년 2월 25일 참여연대

경제위기 재벌책임 여론이 확산되면서 재벌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벌들의 자기 개혁 노력은, 실업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재벌의 책임정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안이한 것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재벌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 및 강도 높은 자기개혁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재벌개혁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재벌 총수들은 기업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에게 기업부실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들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이다.

- 재벌들은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삼성과 SK그룹의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총수지배체제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세습되면서 더욱 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은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기업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 재벌들이 진정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면, 총수의 재산을 기업에 출연하는등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벌소유의 언론사와 공익법인을 완전 독립시켜 기업의 사회적 본분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개별기업들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등 경영견제 기능을 지닌 제도의 도입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8년 2월 25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