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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삼성전자 변칙 증여와 부당 내부거래 항의 시위 건
날 짜	1998. 2. 17. (총 3 쪽)

보  도  자  료

삼성전자 변칙 증여와 부당 내부거래 항의 시위

일시와 장소 : 1998년 2월 17일 오전 11시 삼성본관 후측 주차장 앞 삼거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 2월 17일 오전 11시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내역과 중앙일보와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2. 집회에서 참여연대 김민영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이재용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회사나 실업기금에 증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앙일보에 삼성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있는 데 대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3.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현재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소액주주를 모아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양측 회사에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기업 지배구조개혁을 위한 삼성전자의 정관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달 13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 참가한 후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 유인물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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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들 변칙증여와 삼성자동차 투자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이익 침해 사례
변칙증여	이재용에 전환사채 450억
부실투자	삼성자동차에 1700억
기타	삼성차 지급보증/대여 내역미확인

가뜩이나 반도체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96년 매출액증가율이 -1.95%) 자동차에 1700억을 투자했습니다. 1700억은 누구의 돈입니까? 삼성전자 일반주주들이 배당받거나 삼성전자에 재투자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도 아닌 이재용씨에게 450억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부의 변칙세습을 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의 부당행위에 맞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주 여러분과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의 퇴진과 내부거래 금지, 부당이득의 환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소액주주들 소유 지분을 모아 이사해임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액주주의 요구사항

1. 1997. 3. 24 전환사채 발행 관련 :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이재용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회사나 실업기금에 증여하도록 한다.

2.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 관련 : 삼성자동차의 수익전망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수익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자동차에 대한 출자를 회수하고 더 이상의 출자나 지급보증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삼성전자의 중앙일보와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 중앙일보 등에 시중가격보다 높은 광고료를 지급하여 삼성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있는 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국내계열사 채무보증과 해외투자 관련 : 97년 6월 현재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액이 7천2백억, 해외현지법인에 2조2천억을 투자하고 있는 바, 경영진은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 타당성을 공개해야 한다.

5. 회장비서실 파견 인력, 재정지원 현황 공개와 철수 :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회장의 이익을 위한 비서실에 대해 그 현황을 공개하고 파견인력을 철수시키며, 부당하게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6. 사외이사·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할 수 있고 이사가 경영책임을 지도록 이사회를 실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현 이사회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금번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와 함께 새로 선임되어야 하며, 특히 부당한 사모전환사채발행과 중앙일보와 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은 모두 퇴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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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97년부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에 불법대출을 해주어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변칙세습을 꾀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많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소액주주들과 함께 기업경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경과

97년  3월  7일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

3월 21일	제일은행 주주모집 신문광고

4월  5일	총회꾼 고발

5월  8일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6월  3일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12월 12일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승소

12월 30일	제일은행 감자에 대한 반대성명 발표

98년  1월 12일	제일은행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회 감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

□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경과

97년  3월 24일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6월 24일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9월 29일	삼성전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9월 30일	담당 재판부, 처분금지 가처분 받아들임

10월 7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신주발행무효소송으로 변경

12월 19일	재판부, 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받아들임

신주(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에서는 참여연대 패소

(현재 2심재판 진행중, 이재용씨는 삼성전자 주식 처분 금지 상태)

98년  1월 22일	삼성자동차 투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

□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참여연대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 김은영, 이승희 간사)

□ 연락처 : 전화３02-723-5052  팩스３02-723-5055  주소３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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