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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정책실장 김민영 : 723-5052)
제 목	재벌개혁 후퇴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8 2. 12. (총 1 쪽)

논   평

재벌의 고통분담을 요구한다

노동계등 국민적 고통분담에 상응한 철저한 재벌개혁 촉구

1, 민주노총은 2월 12일 자정 파업철회라는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이번결정은 정리해고라는 생존권의 위협 앞에서도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고려한 참으로 용기있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은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12일 재벌그룹 회장단이 모여 내놓은 요구사항은 국민적 고통분담에서 재벌들만 비껴가려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재벌회장들이 내놓은 요구사항을 보면 □재벌들의 빚보증을 정부와 은행이 떠안을 것, 기조실 폐지 불가, 결합제무재표 기준의 사실상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재벌개혁의 과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결국 재벌들은 언제나처럼 □소나기가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재벌개혁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 누누히 강조하건대 재벌은 현 경제위기와 국민고통을 유발한 책임자들이며, 재벌의 개혁없이 국가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재벌총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노동계 등 국민적 고통분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다.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해 재벌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세를 갖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