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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간사 : 이승희 : 723-5052)
제 목	단독주주권 도입 촉구 성명
날 짜	1998. 2. 3. (총 2 쪽)

보  도  자  료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역행하는 비대위를 규탄한다.

1%지분  0.05%로 줄여봤자 실질적인 효과 없다

당선자측은 단독주주권 도입하여 소액주주권리 강화해야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표소송 행사요건을 현행 1%(자본금 천억 이상 0.5%)에서 0.05%로, 장부열람권 행사요건을 현행 3%에서 0.3%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소송의 경우, 단독주주권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는 없다.  수치상으로는 큰 변화인 듯 보이지만, 1%와 0.05%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소제기자에게는 돌아오는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주주권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표소송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실익이 전혀 없는데 오로지 □공익□을 위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게다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일정지분을 모으기까지 해야 한다면 대표소송 제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단독으로 0.05%를 가진 자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 차원이 아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총주식 발행수는 9천642만주이고 이의 0.05%는 48,210주이다. 이것을 2월 2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40억원에 달한다. 4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소액주주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기업들의 경우를 봐도, SK텔레콤의 0.05%는 약 17억원, 포항제철이 약 29억원, 한국전력이 약 67억원, 현대자동차가 약 7억원, LG전자가 약 8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소액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또, 이것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0.01%와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국민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뒤집어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와 당선자측이 진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재벌개혁을 단행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여 기업경영을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수치를 줄여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0.01%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오히려 소액주주권리 강화에 역행하는 안을 내놓는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수차례 강조했던 당선자측이 아직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당선자측에 단독주주권 도입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