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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간사 : 이승희 : 723-5052)
제 목	재벌개혁 촉구 및 98년 소액주주운동 사업 계획 발표의 건
날 짜	1998. 1 . 21 . (총 5 쪽)

보  도  자  료

재벌개혁 촉구 및 98년 소액주주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998년 1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사무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다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및 소액주주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권리 강화방안을 비롯,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입법청원하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소수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재벌개혁에 관한 입장

경제위기 재벌책임 여론이 확산되면서 재벌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벌들의 자기 개혁 노력은, 실업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재벌의 책임정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안이한 것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재벌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은 정상적인 시장경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재벌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유보되어온 것들일 뿐이다.  기업구조조정도 현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이지, 재벌들의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규모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일반사원들의 몫으로만 남게될 것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재벌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 및 강도 높은 자기개혁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무엇보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재벌총수들은 수십개 계열사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에게 기업부실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들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이다.

2. 또한, 삼성과 SK그룹의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총수지배체제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세습되면서 더욱 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은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기업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재벌들은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3. 재벌들이 진정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면, 총수와 그 일가족들의 재산을 기업과 사회에 헌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벌소유의 언론사와 공익법인을 완전 독립시켜 기업의 사회적 본분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신정부는 이제까지 발표된 상호지급보증 해소, 소액주주권리 강화 등 재벌개혁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비서실·기획조정실 해체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방안,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등 더욱 개혁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이중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는 경영감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표소송 제기 요건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여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신정부의 개혁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1차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 소액주주권리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재벌개혁과 기업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6. 또한 구체적인 재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여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는 작년 3월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세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2, 23일에 걸쳐 기업공개할 예정인 제일기획의 경우도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이를 이재용이 인수케하여 29.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변칙증여 문제와 함께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의 진상을 밝히고 경영진의 책임을 문책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삼성전자가 1997.3.24 이건희의 외아들인 이재용 및 계열사 삼성물산에게 발행해 준 600억원의 사모전환사채는 경영권세습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여 기존 주주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삼성전자는 자진해서 이를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2. 삼성전자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삼성자동차의 수익전망과,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 및 자금대여, 지급보증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삼성자동차의 수익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삼성전자에 재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삼성자동차에 출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삼성전자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이미 출자된 1700억원도 즉각 회수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가 외국 회사를 이용해서 삼성자동차에 위장출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건희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전환사채 발행과 삼성자동차 출자 등과 관련된 삼성전자 이사들은 경영에서 퇴진해야 한다. 또한, 초법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에 간섭해온 비서실에 인력을 파견한 현황 및 경비분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5.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소수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기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내역 등을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주모집을 위한 신문광고 및 거리캠페인을 통해 함께 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여 2월말로 예견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권 행사 등 소수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7.12.23 개최된 회의에서 SK텔레콤(주)에게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선경그룹 회장인 최종현 자신이 94.6%의 절대지분을 갖고 있는 선경유통(주)와 자신의 장남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텔레콤(주)에 막대한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SK텔레콤은 선경유통이나 대한텔레콤에게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고가로 장비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전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 대한텔레콤은 제2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주)유공과 선경건설(주)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SK그룹은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최태원과 김준일에게 전부 매각하였는데, 유공은 주당 1만원으로 출자한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최태원에게 매각하였으며, 선경건설은 주당 1만원으로 출자한 주식 30만주를 한국컴퓨터와(주)와 (주)남성에 매각하였다가 다시 주당 1만원에 재구입하여 주당 400원에 김준일에게 매각하였다.

결국 선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현 회장의 장남 최태원과 사위 김준일에게 재산을 변칙 증여한 것이며, 여기에 덧붙여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준 것이다. .

3. SK텔레콤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SK그룹계열사인 대한텔레콤의 영업이익은 불과 6천4백만원에서 137억원으로, 선경유통의 영업이익은 -41억원에서 +66억원으로 순식간에 증가하였다. 반면, 96년 매출액 2조 6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최우량 기업인 SK텔레콤은 SK그룹에 편입된 1994년 이후부터 매출원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순이익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4년 무려 31%에 달하던 경상이익율이 1996년에는 불과 14%로 감소된 반면, 58%에 불과하던 매출원가비율은 76%로 크게 증가하였다.

4. 결국 SK텔레콤의 경영진은 SK텔레콤의 이익을 빼돌려 최종현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갖다 준 것이다.  SK텔레콤의 현 최고경영자인 손길승 대표이사는 SK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SK그룹은 선단식 경영, 부실계열사 원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현 회장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선경증권은 수천억원대의 유상증자를 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그룹계열사들이 이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여기에 SK텔레콤이 참여한다면, 이는 SK텔레콤 주주들의 권익을 또한번 짓밟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최근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감원을 수반하는 조직합리화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동이다.

5. 참여연대는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SK텔레콤의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기업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부거래를 통해 대한텔레콤과 선경유통으로 유출된 부당이익을 SK텔레콤 주주들

에게 전액 환원할 것

- 최종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SK텔레콤 경영진은	퇴진할 것

-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

6. 참여연대는 관할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철저한 이행점검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문광고를 통해 주주들을 모으고 한국 통신 등 SK텔레콤의 기관투자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주들을 규합하여 주주총회 참가, 대표소송 제기 등 소액주주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