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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책실(☎723-5052)
제 목	IMF 자금지원협상 타결에 즈음한 논평
날 짜	1997. 12. 4. (총 2 쪽)

IMF 협상 타결에 대한 논평

정부는 즉각적인 재벌개혁과 고용안정대책 마련에 나서라

1. 정부와 IMF간의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는 이제 외국자본에 의한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취약성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누누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와 금융위기에 직면해서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해왔던 것이다.

2. 정부는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외환보유고 바닥’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야 협상을 개시하여, IMF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 계속된 정부의 失期와 정책의 부재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이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IMF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선후보들에게까지 각서를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주권국가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3. 이번 협상 결과, 우리 경제는 무역자유화 조치 확대와 금융시장 조기개방으로 인해 밀려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며, 국민들은 사상초유의 대량 실업과 세율․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 특히 경제정책을 책임져왔던 전․현직 경제관료들에 대하여 경제위기와 경제주권의 상실을 초래한 책임을 묻는 국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경제관련 정부부처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쉽게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타개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재벌위주 경제의 파행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놓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소액주주권 강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감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총수 1인에 의한 전횡적인 재벌지배구조를 혁파하고, 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조속하게 해소하여 연쇄부도의 위험을 제거하고 업종전문화를 강력히 시행하여 문어발식 경영을 해체하는 등의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단행해야 할 것이다.

5.  재벌기업들은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그룹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금융실명제와 근로기준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투명한 기업 경영과 주력업종 육성, 기술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무엇보다, 경제파탄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재벌기업들 역시 감원 등 당장의 손쉬운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7.  IMF자금 차입으로 당장의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과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감하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며,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신탁통치 상황에서 최대한 국익을 보호하여 경제주권을 지켜나가는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