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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 723-5052)
제 목	삼성전자 전환사채 관련 소송 결과
날 짜	1997. 12. 17. (총 2 쪽)

보  도  자  료

이재용씨 소유 삼성전자 주식 처분금지 결정

가처분재판부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

본안재판부는 □원고측 주장 기각□으로 엇갈린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李興福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지난 10월 7일 참여연대가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삼성전자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및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재용씨 소유 주식에 대해 원고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	결정내용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재용	인용
	삼성물산	기각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한국증권거래소	이재용씨 소유 주식에 대해 인용

2. 재판부는 이재용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문에서 제3자 또는 특정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자금조달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오로지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경영상의 불가피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기 보다는 회사의 지배권 승계를 주된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며, 적법한 상속 또는 증여제도를 통하지 않고 전환사채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이 변칙적인 경영권·재산 세습의 수단이며 다른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한 채 대주주의 사적 이익에 종속되어 온 경영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총수 1인이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며 경영권을 남용하고 친인척에게 경영권을 세습해온 재벌 그룹들은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혁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이재용씨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삼성전자와 증권거래소는 이재용씨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와는 별도로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본안소송인 삼성전자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참여연대는 위 본안 판결 및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곧바로 불복하여 다툼으로써 재벌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삼성전자 전환사채 관련 진행상황표

일 자	진 행 상 황	비 고
3월 24일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이재용,삼성물산 인수
6월 24일	참여연대,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9월 25일 (목)	전환가능 시작일
29일 (월)	삼성측,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
30일 (화)	재판부 처분금지 결정
10월 2일 (목)	삼성전자 전환주식 상장신청
7일 (화)	참여연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8일 (수)	참여연대 -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을 신주발행무효청구소송으로 정정
12월 17일	가처분(처분금지, 상장금지) 결정 본안 소송(신주발행무효청구소송) 선고

※ 별첨자료 : 가처분 결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