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 민 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소개년월일	1997년 10월 일
소개의견 1.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조치로 꼽히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실시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득과 근로소득간의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정의 실현과 국민복지의 증진,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제도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목의 과세를 보다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도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입니다. 2.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차명·도명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실명제가 아닌 금융차명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경제원은 현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되어 있는 금융실명제를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여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대체입법안은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현행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4.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금융실명법에 관한 의견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5.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번 금융실명법 제정에 반영되어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민 석

청 원 서

청원제목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첨    부 :	의견서 1부

1997년 10월  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재정경제원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가. 차명거래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고 한다)에는 금융실명제 보완의 핵심이라고 할 차명거래의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그러나 차명거래가 횡행하는 이상 부정부패와 지하경제를 척결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금융실명제의 도입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  특히 올해 4. 17. 대법원이 6공 비자금을 차명으로 실명전환한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사실상 차명거래의 합법성이 공인된 상황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문제는 이제 입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차명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합의차명을 통한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나.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구실로 한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는 지하자금에 대한 유인책도 되지 못하고, 변칙 증여만을 부추길 뿐이다.

기존의 긴급명령에도 자금출처조사의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자금에 대하여, 그것도 거래자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의 자금에 대해서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는 그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즉 부칙 제8조는 기존에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실명전환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액한도의 제한없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30세미만의 자가 3천만원을 초과하여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부칙 제9조는 실명전환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일정한 법인.조합.금융기관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구실로 한 이러한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는 지하자금에 대한 실효성있는 유인책도 되지 못하면서 변칙 증여만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등을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지하자금의 개념이 모호하고, 자금출처조사의 면제가 과연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의 대상이 모호하다.

현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에 규정된 소정의 실명전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2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실명제 시행당시 전체 실명전환대상 금융자산중 0.7%에 불과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의 미실명전환 자금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손볼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정도의 자금이 실명전환되든 되지 않든 간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서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면제에 대해 대해 □금융권밖에 퇴장되어 있거나 금융권내에 있더라도 단기 유동자금으로 존재하는 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밖에 퇴장되어 있는 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야말로 □장롱속의 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채시장을 흘러 다니는 돈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롱속의 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과연 □장롱속의 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같이 돈을 굴리기 좋은 나라에서 돈을 장롱속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5.6.공 비자금도 장롱속에 있지는 않았다.  또한 그것이 사채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로 사채시장의 자금이 산업자금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리의 사채에 길들이진 자금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중소기업에 투자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사채시장에 대해 특별히 압박을 가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율도 낮은 창업투자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출자할 리도 없을 것이다.

(2) 부칙 제8조는 아무런 실익도 없이 금융실명제를 소급하여 후퇴시키는 것이다.

부칙 제8조는 겨우 0.7%의 미실명전환 금융자산 때문에 기존에 실명전환한 금융자산까지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  이미 99.3%의 금융자산이 실명전환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마당에 나머지 0.7% 때문에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다.  따라서 부칙 제8조는 삭제하고 기존의 긴급명령대로 20세미만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이하, 20세이상 30세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 30세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까지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부칙 제9조는 금융실명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규정이다.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출처조사 면제는 원래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칙 제8조가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인 반면, 부칙 제9조는 실명전환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일정한 법인.조합.금융기관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무차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보완 내지 대체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법률안에 부칙 제9조와 같은 내용이 삽입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법체계만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부칙 9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자금출처 조사의 면제를 세법이 아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는 사실상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칙 8조와 9조에서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부의 의도가 조세면제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금출처 조사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그것도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국민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라는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세법상의 자금출처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재정경제원의 법률안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아니라 □증여세 포탈의 합법화□, □불법자금의 합법화□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은밀하게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축적한 자금, 소득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금(그 중 일부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좌에 해당할 것이다) 등이다.  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세금포탈을 합법화□하고 □부패자금이나 범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법안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칙 제9조 제1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제3항 제4호에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로 혜택을 받는 자금은 거의 모두가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포탈을 한 자금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모두 조세회피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자금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너무나 복잡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하자금이 흐르는 길을 모두 차단해 놓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무릅 쓸 사람이 많이 있겠는가.  그리고 5년간 자금이 묶일 뿐만 아니라, 30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에게는 증여세 회피의 의미도 없는 이런 미끼를 누가 물겠는가.   아마 여기에 솔깃한 사람은 범죄조직과 부정부패사범 뿐일듯 싶다.  그러나 사실 이들에게도 큰 의미는 없다.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과징금의 완화는 불필요하다.

이번 법률안 제6조 제1항은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을 40%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긴급명령상으로 60%까지 부과할 수 있던 것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긴급명령 대로 하더라도 형평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앞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0.7%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

라. 40%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체계만을 왜곡시킬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희망에 따라 4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부칙 제11조 제1항과 제2항 참조)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변칙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이 제도는 이용할 실익이 별로 없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45%이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소득세액에 10%의 비율로 부가되는 주민세까지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44%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44%의 세금을 내고 변칙증여를 하느니 1%의 세금을 더 내고 떳떳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명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눈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마당에 누가 4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규정은 마치 금융실명제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수세력의 눈을 속여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다.

마. 국정감사·조사시 예금자비밀보호규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장치는 기존의 법률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예금자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이러한 경우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장치를 만든다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보완방향

가. 금융실명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 : 보완에 의한 실효성제고

금융실명제는 그 하나만으로 부정부패와 음성불로소득의 척결, 공평한 세부담 나아가 국민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첫번째 필요조건이다.

또한 금융실명제는 □원칙으로의 회귀□이다.  선진국에서는 관행으로 당연히 정착된 것을 우리가 법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성장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열매를 독점한 일부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대다수 국민과 소수기득권층이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면으로 대결하는 지점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대다수의 국민은 약간의 번잡스러움과 불편을 느낄 뿐이다. 그러나 소수의 기득권층은 이 제도의 도입이 자신들이 40년동안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검은돈이 활개치는 현실, 기업이 이윤획득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보다 음성적인 로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현실, 공공연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재산이 몇조원에 달한다는 굴지의 재벌회장이 사망해도 불과 몇십억, 몇백억의 상속세만 내면서 부를 물려받는 현실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경제성장도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어떤 정책도 모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실명제는 현재보다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합의차명거래의 근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제3자와의 합의하에 그 이름을 빌어 계좌를 개설한 합의차명계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합의차명계좌는 형식상으로는 실명형태로 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4. 17.에 선고된 5.6공 비자금의 불법실명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합의차명거래가 합법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하급심판결에서 차명에 의한 불법실명전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제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현행 긴급명령이 차명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재확인까지 해 주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수신경쟁을 위해 합의차명거래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위의 대법원 판결은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합의차명거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현행 금융실명제는 합의차명거래를 직접적으로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의 위반이 드러날 때 자금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할 뿐인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합의차명거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합의차명 금지 불가론의 부당성

재정경제원은 합의차명거래의 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상당히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조목조목 검토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종사자에게 금융거래자가 자금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이유로 □민간인인 금융기관종사자에게 공권력의 하나인 실질소유자 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성격상 맞지 아니하며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확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명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인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시마다 고객의 금융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곧 금융기관에게 실질소유자여부의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이 넘는 예탁금에 대해서 은행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예탁금에 대해서만 은행이 실질소유자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재정경제원은 □긴급명령에서 차명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금융거래자와 자금의 실질소유자가 다르고 그 사유가 조세포탈, 범죄사실은폐, 불법정치자금수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형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긴급명령에서는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차명거래의  적발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현행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차명거래의 적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차명거래 자체가 금지되고 있지 않은 이상 차명거래를 한 것을 가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히 합법적인 차명거래를 포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합의차명거래를 명문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만 합의차명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위반이나 뇌물수수의 경우에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이와 같은 범죄를 방조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렵다.

셋째, 차명거래금지불가론은 □남편이 월급을 받아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이 자기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도 차명인데, 이런 경우를 처벌하지 않으려면 법에 용인되는 차명의 경우를 일일이 열거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또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금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명의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3) 합의차명거래의 원칙적인 금지 및 처벌규정의 신설

전주와 제3자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차명거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나 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다.  특히 거액을 가진 전주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적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하경제를 척결한다는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의차명거래를 명문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합의차명거래가 금지되지 않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가명거래만을 금지하는 금융차명제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합의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긴급명령 제2조 제4호를 보완하여 □실지명의□를 □자금의 실권리자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모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법적인 목적이 없이 부부간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차명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40%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다. 과도한 예금자 비밀보호규정의 완화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는 예금자의 비밀보장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오히려 부정부패와 검은돈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과도한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조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검은돈은 금융실명제 이전보다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오가고 있다.  결국 개인의 금융비밀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비밀유지조항이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정들을 살펴보자.  일단 긴급명령 제15조 제2항은 □긴급명령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긴급명령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정보의 제공요구는 원칙적으로 긴급명령 제4조에 의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재무부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동일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정보요구기관	근 거	요구방법 등	목적□용도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 제1항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관한 필요한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 가능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감 사 원	감사원법 제27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조	금융기관 직원이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마약관련 불법수익 등임을 알게 된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상대방이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경우와 감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현재로서는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종사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들을 긴급명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경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점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에 대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긴급명령의비밀보장조항시행에관한규정□은 법관의 영장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 본점의 영업부와 전산실 등을 통해 전 지점망의 계좌를 추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도 특정 계좌만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개선방안

먼저 국회의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직무감찰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징수를 위하여는 소관관서의 장의 정보제공요구만 있으면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반면에, 법원이나 검찰이 금융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사실조회요구가 있을 때나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의 경우,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그 소속점포의 금융정보를 일괄하여 파악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실상 하나로 보아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어야만 합의차명거래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종합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총괄평가와 결론

전반적으로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은 금융실명제의 보완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의 법률안은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내지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으면서 기존 금융실명제의 근간만을 해칠 뿐이다.

일단 재정경제원의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하경제의 종사자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률안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재정경제원의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것들이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합의차명거래와 그를 조장하는 금융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스럽게 한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일단은 철회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재검토 작업은 신중하고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기 정권하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시민단체 및 학계의 참여아래 진행시킬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재정경제원은 더 이상 막연한 감에 의하여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이 충분한 실증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정책의 목표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설정되는 선진국의 예를 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