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담당:이승희 간사 : 723-5052)
제 목	삼성전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청구취지 변경
날 짜	1997. 10 . 8 . (총 5 쪽)

보  도  자  료

이재용씨 소유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금지 및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연대, 삼성전자 신주발행무효청구소송으로 청구취지 변경도

1.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8일 오전에는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를 신주발행무효청구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 정정서를 각각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 이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용씨 등 소유 삼성전자 주식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사실을 증권거래소에 알리고, 박원순 변호사와 김칠준 변호사가 작성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검토의견을 첨부한 2차 의견서를 보냈다.

◑별첨자료◑

증권거래소에 보내는 의견서 전문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경제-97-1002
수 신	증권거래소 이사장
참 조	상장공시부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담당간사:이승희 ☞723-5052)
제 목	삼성전자 주식 상장에 관한 2차 의견서
날 짜	1997.10.8. (총 쪽)

삼성전자 주식 상장에 관한 2차 의견서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고, 이재용씨와 삼성물산 소유 삼성전자 주식의 상장문제와 관련해서 2차로 보다 세밀한 검토의견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상장금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당일(8일) 오전에는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을 삼성전자 신주발행무효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이재용씨등 소유 삼성전자 주식의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상황이기에 알려드리며, 증권거래소의 결정이 본 소송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에도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로, 소송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사본과 이의 접수 확인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4. 덧붙여, 박원순 변호사님과 김칠준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유가증권 상장규정 49조 및 49조 2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1. 유가증권상장규정에 관한 검토의견

2.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3. 위 정정서가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는 확인증

4.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5.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관한 검토 의견

변호사 박원순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칠준 (다산 법무법인)

1. 현행 규정상 소송상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권은 상장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가.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49조의2에 의하면, □ 거래소는 주권상장신청인이 상장신청한 당해 주권이 신주발해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래에는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5년 개정 상법에서는 승소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상법 제430조, 190조 단서 준용 배제). 따라서 이러한 무효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판결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결국 무효의 주권을 대상으로 한 무효의 매매행위가 되는 것이며, 회사로서도 유통하고 있던 신주를 회수하여 강제적으로 소각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매매당사자를 둘러싼 증권시장의 유통상 혼란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이렇게 사후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상장을 유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거래소는 소송의 분쟁이 되는 주권의 경우 증권시장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그 상장을 유예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삼성전자 주식은 여전히 소송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