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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장하성, 담당간사 : 이승희 : 723-5052)
제 목	이재용 씨 소유 주식의 상장문제에 관한 의견서
날 짜	1997.10. 7. (총 2 쪽)

보  도  자  료

이재용과 삼성물산 소유 삼성전자 주식의 상장은 유보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증권거래소에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張夏成)는 7일, 이재용씨 등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진행중인 사모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장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증권거래소에 전달하였다.  이는 이재용씨 등이 지난달 29일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버린후 곧바로 지난 2일 증권거래소에 이 주식의 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2. 전환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여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이 불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본안소송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전환한 주식을 처분해버린다면 진행중인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49조의 2를 보면 □거래소는 주권상장신청인이 상장신청한 당해주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신주발행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4. 법원의 결정 절차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담당재판부까지도 유감을 표시할 정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던 삼성은 또다시 사법부의 권위와 법절차를 무시하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증권거래소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 별첨자료

증권거래소에 보내는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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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경제-97-1001
수 신	증권거래소 이사장
참 조	상장공시부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담당간사:이승희 ☞723-5052)
제 목	이재용씨 등 소유 삼성전자 주식의 상장에 관한 의견
날 짜	1997.10.7. (총 쪽)

이재용씨 등 소유 삼성전자 주식의 상장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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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모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9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재용씨와 삼성물산 등 인수자들이 곧바로 지난 2일 증권거래소에 이 주식의 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가 증여세 부담 없이 삼성그룹을 이재용에게 승계시키려는 탈법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2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그 만큼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게 한다는 이유로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씨 등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 합의30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0일 이재용씨 등이 소유한 전환사채의 전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제3채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3채무자를 지배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4. 그러나, 삼성전자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전인 9월 29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버림으로써, 이번 가처분 결정을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난 2일 증권거래소에 전환된 주식의 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재용씨 등은 가처분 결정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지고 이것이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자 주식 전환한 것을 상장하여 급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식이 처분되어지면, 이재용씨 등은 2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본안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5. 삼성전자와 이재용씨등이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연후에 주식 처분 등의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 사건에서 이미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발행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49조의 2를 보면 □거래소는 주권상장신청인이 상장신청한 당해주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신주발행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이재용씨등이 신청한 주식 상장은 최소한 본 재판이 끝날때까지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다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의 폐해를 근절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학계, 법조계, 증권업계, 언론 등의 관심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자료 : 삼성전자 전환사채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1부

참여민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