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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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 796-8364)
제 목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의 건
날 짜	1997. 6 . 24 . (총 1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 제기

전환사채권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

일시 및 장소 : 97년 6월 24일, 수원지법

기자설명회 : 97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기자실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張夏成)는 6월 24일 수원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올들어 3월31일까지 상장기업 68개사가 1조 2천 2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 CB(전환사채) 및 사모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증권거래법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확대 요건이 까다로와지자,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사모 CB 및 BW를 대거 발행한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사모 CB 및 BW는 소액주주 보유주식의 지배권가치를 희석시키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고, 또 전환가를 현주식시세보다 낮게 발행함으로써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등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권리를 침해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포이다.

3. 이들 기업 중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4일 사모 CB 총600억원어치를 발행하여, 그 중450억원 상당의 사채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에게, 그 나머지 150억 상당의 사채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에 매각하였다.  이는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자신의 장남인 이재용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제일기획, 삼성중앙개발 등을 통해 1995년말부터 진행시켜 온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발행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이재용은 삼성전자 총 주식의 0.78%를 보유하게 되어, 삼성그륩의 중핵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삼성그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재용을 제일기획과 삼성중앙개발의 최대주주로 만들어낸 바 있다.

4.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번 사모CB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이루어 졌고, 또한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삼성그룹에 대한 이건희의 지배적 지위를 장남인 이재용에게 승계시키려는 사익적 목적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주주로서의 전환사채인수권 내지 피고에 대한 사원권적 지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또한, CB발행조건에서 전환가격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는 다수 소액주주들의 돈을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이전시키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5.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환사채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인수자인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전환사채권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법에서 한화종금 사건에 대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전환사채발행무효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번 소송 또한 다수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도모해온 경영풍토에 일침을 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기자설명회>

1.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의 의의

- 張夏成(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 소송 개요 설명

- 金振旭(담당변호사)

◑별첨자료◑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 소장

소    장

원      고      장  하  성

서울 송파구 잠실동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원일, 김진욱, 김석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01호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강 진 구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7. 3. 24.자로 발행한 별지목록기재 전환사채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1995. 11. 11. 제3채무자 발행주식 100주를 매수취득하였고, 현재는 동인의 주식 134주를 보유한 동인의 주주입니다.(갑제1,2호증)

나.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동회사의 1997. 3. 24. 현재 납입자본의 총액은 금574,121,85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90,930,944주, 우선주식 23,893,427주,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갑제3호증)이며, 소외 이건희가 지배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회사입니다.

2. 제3채무자의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의 경위

가. 피고는 1997. 3. 24.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총발행가액 600억원, 만기 2002. 3. 23, 전환가격 50,000원, 권면액 10억원으로 된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권□라 합니다) 60매를 발행하였고, 그 중 450억원 상당인 45매를 위 이건희의 장남인 소외 이재용이,  그 나머지 150억 상당인 15매를  위 삼성그룹의 또다른 주력 계열회사인 소외 삼성물산주식회사가 각 매수하여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는 바(갑제5호증), 이는 위 이건희가 위 삼성그룹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자신의 장남인 위 이재용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1995년 말부터 진행시켜 온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나. 위 승계를 위해 소외 이건희는, 1단계로, 1996초경 위 이재용명의로 금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동인이 1995. 12.경 자신으로부터 금61억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세로 낸 돈16억원을 뺀 나머지 금45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만든 다음, 같은 무렵 위 금45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위 삼성그룹의 또다른 계열회사로서 아직 미상장상태였던 소외 에스원주식회사 및 삼성엔지리어링주식회사의 주식 각 121,800주 및 470,000주를 위 이재용이 취득케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위 이건희는, 2단계로, 1996.경에 위 에스원주식회사 및 삼성엔지리어링주식회사를 모두 상장토록 하였고, 위 이재용은 앞서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총563억원의 자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3단계로, 위 이건희는 1996.말경 역시 삼성그룹의 미상장 계열회사로서 실제 자산이 5조원대에 이르지만 장부상 자본금은 98억1천만원에 불과한 소외 (주)중앙개발로 하여금 그 자본금액과 거의 동일한 액수인 96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케 하고 그 전액을 위 이재용이 취득토록 함으로써 위 중앙개발의 지분중 62.5%를 취득케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재용은 단돈 96억원으로 5조원대의 자산을 보유케 됩니다.

4단계로, 위 이건희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600억원의 전환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케 한 다음 이를 위 이재용 및 삼성물산주식회사에게 전액 인수시킴으로써 위 이재용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건희 자신의 피고에 대한 지분인 3.1%에 거의 육박하는 0.78%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그 자체로도 당기순이익이 1995년 2조5천55억원, 1996년 1641억원, 연간매출액이 6-8조원에 이를 정도의 우량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피고가 위 삼성그룹 소속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중 약90개사에 대해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어, 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 및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배해야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갑제6, 7호증)

다. 그러나 위와같은 피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권 발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가. 원고의 전환사채인수권 혹은 사원권적, 재산권적 이익의 부당한 침해

(1)전환사채는 사채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는 장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실질상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고, 이점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은 『조건부 신주발행』또는『잠재적 주식의 발행』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면서(상법 제513조 제2항 본문)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혹 주주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3조 제2항,제3항, 참고자료; 이태로,이철송 회사법강의 제5판, 890-891).

(2)설사 주주에게 위와같은 의미의 전환사채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주는 회사의 지분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사원권적 지배권과 각종의 재산권적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3)한편, 주주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의 신주인수권 내지 주주의 사원권적, 재산권적 이익이 근거없이 혹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그 신주발행은 무효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발행은 그 실질상 신주발행과 같으므로 근거없는 혹은 부당한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발행으로 기존주주의 위와같은 전환사채인수권 내지 사원권적, 재산권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그 전환사채발행 역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이준섭, 주주의 신주인수권배제; 정준영, 일반공모증자제도의 도입과 대책)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부당하여 주주인 원고의 전환사채인수권 내지 사원권적, 재산권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함에 있어 정관에 근거가 없음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발행절차상 위법합니다.

(1)이와 같이 조건부 신주발행 또는 잠재적 주식발행의 실질을 가지는 전환사채를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발행하는 근거로 되는 정관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어야 하는 바(제513조 제3항), 그 내용은 얼마의 전환사채가, 주주아닌 제3자중 특정한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으로 발행될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예컨대 □사채총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한다□든지, □전환조건

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한다□는 식의 포괄위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5판 892).

왜냐하면, ①위와같은 포괄위임은 결과적으로 이사회에 주주외의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사항의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사항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바, 동조항은 자본조달의 편의와 기존주주의 보호라는 단체내의 상반된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②정관규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갈음한 것이므로 당연히 정관규정은 주총 특별결의 만큼의 구체성과 확정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그런데 이에 관한 원고의 정관 제16조의 규정은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1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2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4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제3항)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국 □주주외의 자□중 누구에게 발행할 것인가와 전환가격의 결정이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도 확정적이지도 않습니다.(갑제8호증)

그렇다면 이러한 정관규정은 구체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였음에도(513조 3항),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는 그 발행절차에 잘못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의 부당성

(1)전환사채 제3자배정의 내재적 한계

설사 위 정관규정이 유효하여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권한을  가짐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사회의 이러한 권한은 사익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학설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의 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근거규정 이외에 다시, 주주배정의 방법으로는 자본조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제3자 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제3자 배정을 하는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며, 이러한 법리는 회사법상의 조리(條理)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사들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지배주주나 이사들의 사익추구를 도모하거나, 지배주주측의 지분율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리상의 제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2)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습니다.

(가)발행목적의 점

상법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회사에게 기존주주의 위와같은 전환사채인수권 내지 사원권적 이익을 침해해서라도  조달하여야 할 긴급한 외부자본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사회는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는 곤란할 정도로 긴급하고, 대규모인 외부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결의를 할 1997. 3. 24. 당시엔 제3채무자에게 위와같은 정도로 긴급한 아무런 자금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피고에게는 1996. 12. 31. 현재 자본잉여금으로 1,153,981,018,000원, 이익잉여금으로 4,035,518,388원 합계 5조원이 넘는 내부유보가 있었고, 1995. 회계연도엔  그 당기순이익이 약 2조5천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으로 조달한 600억원의 자금은 피고에게 있으나 마나한 금액에 불과한 것입니다.(갑9호증)

그리고, 600억원 정도의 자금은 제3자배정방식이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으로도 충분히 조달가능한 액수입니다.

피고의 1996. 6.기준 피고의 상장주식수가 11,482만주에 이르러 주주의 수는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시가총액이 6조5천억(=1996. 6.기준 상장주식수X1997. 3. 24. 시가 56,700원)인데가, 피고의 주가는 한때 주당 15만원대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할 때, 시가보다 10%이상 저가인 50,000원에 총액 600억원정도인 이 사건 전환사채는 주주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삽시간에 소화될 물량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