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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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간사 : 이승희 : 796-8364)
제 목	한보철강 채권은행들의 한보주식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건
날 짜	1997. 5. 21. (총 5 쪽)

보 도 자 료

한보철강 채권은행들의 한보주식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은행감독원 및 증권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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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張夏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5월 21일 은행감독원 및 증권감독원에 한보철강 채권은행들의 한보 주식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2.	외환, 제일 등 채권은행들이 한보 부도 직전인 96년말과 97년 1월중에 한보철강 주식을 집중 매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보철강의 부도사실을 미리 알고 잇었던 채권은행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이 증권시장의 가장 중요한 시장원리인 공정경쟁의 질서를 위배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 청구서 1종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전화:796-8364)

대표자   공동대표 김  창  국

피청구인      증권감독원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제일, 산업, 조흥, 외환, 서울 은행 등 한보철강 거래 은행들의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	까지의 한보철강 주식 거래 내역 일체.

2. 한보철강 주식거래자들을 대상으로 귀원에서 실시한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조사자료 중, 한보	철강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자료 일체.

청구의 목적

1.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한보부도사태와 관련하여 외환, 제일 등 채권 은행들이 부도직전	에 한보철강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보철강 부도가 실질	적인 문제로 대두된 1996년 12월부터 부도공시가 발표된 1997년 1월 23일 사이에 은행들이 한보철	강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이는	증권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함. 내부자거래의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보철강의 부도발생 직전 기간인 1996년 12월-1997년 1월의 거래내역 뿐 아니라 부도의	징후가 없었던 1996년 1월부터의 거래내역이 필요함.

2. 청구인 김창국이 대표로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	로 하며 부패방지법 제정,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위 은	행들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바,  그에 공하기 위하여 귀원에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임.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1997.  5.  20.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창  국

※ 첨부자료 : 참여연대 제3회 정기총회·2주년 창립기념식 자료집

증권감독원 원장   귀하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전화:796-8364)

대표자   공동대표 김  창  국

피청구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제일, 산업, 조흥, 외환, 서울 은행 등 한보철강 거래 은행들의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	까지의 한보철강 주식 거래 내역 일체.

청구의 목적

1.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한보부도사태와 관련하여 외환, 제일 등 채권 은행들이 부도직전	에 한보철강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보철강 부도가 실질	적인 문제로 대두된 1996년 12월부터 부도공시가 발표된 1997년 1월 23일 사이에 은행들이 한보철	강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이는	증권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함. 내부자거래의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보철강의 부도발생 직전 기간인 1996년 12월-1997년 1월의 거래내역 뿐 아니라 부도의	징후가 없었던 1996년 1월부터의 거래내역이 필요함.

2. 청구인 김창국이 대표로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	로 하며 부패방지법 제정,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위 은	행들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바,  그에 공하기 위하여 귀원에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임.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1997.  5.  20.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창  국

※ 첨부자료 : 참여연대 제3회 정기총회·2주년 창립기념식 자료집

은행감독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