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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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장하성, 담당간사 : 이승희 : 796-8364)
제 목	□총회꾼□ 고발의 건
날 짜	1997. 4. 7. (총 6 쪽)

보  도  자  료

	주주총회 방해꾼 □총회꾼□들 수사하라 참여연대,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출현했던 총회꾼들 검찰에 고발
일시 및 장소 : 1997.4.7.(월) 오전 11:00 서울 지검 민원실

1.	제일은행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3월 7일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출현했던 속칭 □총회꾼□들과 당시 주주총회 의장직을 수행했던 이세선 전무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2.	어느 주주총회장에서나 볼 수 있는  속칭 □총회꾼□은 주주총회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총회꾼들이 회사측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등급에 따라 2-30만원부터 50만원까지)를 받고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3.  이에,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참석한 바 있는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은,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나타난 □총회꾼□들이 토론 절차를 무시한 채 위력적으로 의안통과를 재촉하고 동의와 제청을 연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행사를 제한하였기에,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4.  이번 고발을 통해 □총회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총회꾼을 고용하여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를 무력화시켜온 관행을 엄단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외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가장 공신력있는 노무라증권이 □총회꾼□을 고용하여 동경지검이 수사중인 점을  참고한다면 이번 고발과 검찰의 엄중한 처벌이 통과의례에 그쳐왔던 주주총회의 면모를 일신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의 시발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

※ 첨부자료 : 고발장 1부

고    발    장

고 발 인      심  병  호

권  영  준

이  승  희

피고발인      이  세  선

성명불상자 3인

(사진첨부)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심  병  호    대표 고발인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권  영  준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42번지 조원빌딩 306호

전화번호 : 797-7116

이  승  희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 이상 연락처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전송 : 793-4745

피고발인      1.이세선

제일은행 전무

2.성명불상자 3인

(사진첨부)

고 발 의     취 지

피고발인들은 1997년 3월 7일 서울 종로 1가 제일은행 본점 4층강당에서 있은 1997년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위 주주총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리고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및 표결권 등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 314조 제1항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같은 법 제 324조 강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의 회원들인 일반 시민들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제일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속칭 □총회꾼□ 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97년 3월 7일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서 피고발인 이세선은 의장으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총회꾼□으로 나타나 다른 주주들이 발언할 기회를 봉쇄하기 위하여 은행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의안통과를 재촉하고 동의와 제청을 연호하거나 일제히 발언권을 신청하여 다른 주주들이 발언하는 것을 막거나 소란을 야기함으로써  주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당시 위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총회꾼□들은 수십명에 이른다고 판단되는 바이지만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만 피고발인들은 발언을 함으로써 비디오테이프에 촬영이 된 자들로서 그 얼굴이 확인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만 우선 피고발인으로서 특정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2. 당시 정기주주총회의 상황

제일은행의 위 정기주주총회는 현재의 한보사태로 인하여 1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떠안아 제일은행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이에 임원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해명을 듣고 향후 은행의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임원의 퇴진과 새로운 경영진의 인선을 논의하여야 할 중대한 의미를 지닌 자리였습니다.

위 정기주주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은 4가지였습니다.

1.제117기(1996.1.1 - 1996.12.3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3.정관변경(안) 승인의 건

4.임원 선임의 건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일 뿐만아니라 위와같이 한보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정기주주총회로서 제일은행의 존립자체가 문제되는 시점이어서 그 안건 하나 하나는 제일은행이 과거의 부실경영에 의해 초래된 상황을 정확히 점검.진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하여 향후 부실 요인을 제거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사들로 경영진을 꾸리고 효과적인 은행경영이 가능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총회꾼□들은 위의 총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능력부족이었음을 인정하고 주주들에게 사죄까지 하고 있는 임원진을 오히려 두둔할 뿐 아니라 임원진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추궁성 발언을 욕설과 고함으로 위 안건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표결될 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총회꾼□들의 구체적 행위

피고발인들은 위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을 비롯하여 2-30여명의 □총회꾼□들이 회의장 전면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누가 발언하면 다른 □총회꾼□들은 그에 분위기를 맞추면서 회의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함과 소란등으로 압박감을 주는 등 온갖 방법으로 위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방해행위를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몇가지 예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① 위 주주총회의 의안과 결의사항에 대해 토론 없이 일괄상정과 통과를 제안하고서 □동의요!□ 또는 □옳소!□ 등의 연호를 유도하는 등 그것이 마치 전체 주주의 의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결국 정당한 결의절차를 무시하게 하여 주주들의 토론권과 의결권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② 피고발인들은 제일은행의 부실경영을 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거나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정당하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여 발언을 방해하는가 하면  ③ 피고발인 □총회꾼□들을 포함하여 수십명의 □총회꾼□들이 발언권을 일시에 신청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이 발언할 기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방법으로 주주의 발언권 행사를 위력에 의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방해로 말미암아 그당시 참여한 다수의 주주들이 발언권이나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발언을 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주주들이 발언권을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공모한 피고발인들은 발언의 기회를 대부분 독식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발언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들은 내내 손을 들고 서 있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총회꾼□들의 소란과 연호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주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아무런 결의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한 주주 가운데 정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도 있었으며 임원선임에 대하여 추천된 임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 줄 것 등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토의나 의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된 채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다수의 주주들이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 형법 제 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고 하면서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있고, 같은 조의 □위력□에 대해서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1995.10.12. 95도1589)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당시 제일은행의 1997년도 정기주주총회장에 나타나 위와같이 소란을 피우며 원만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피고발인들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합니다.

5. 피고발인 이세선의 행위

한편 본건 제일은행의 전무로서 위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던 피고발인 이세선은 최소한 위 □총회꾼□들을 고용하고 이들과 사전에 회의 진행에 관한 의견과 대책을 마련하는등 공모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직업적인 □총회꾼□들이 공짜로 위와같이 주주총회장에 나타나 제일은행의 당시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 기업 등의 주주총회에 즈음하여 피고발인들 □총회꾼□을 고용하는 데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더욱 더 공모사실을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일은행측의 □총회꾼□과의 공모에는 피고발인 이세선뿐만아니라 다수의 다른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관여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주주총회 준비책임을 맡고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소환, 관련 업무자료의 파악, 경비지출처 등을 포함한  귀청의 적극적인 수사에 의해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6. 결론

종래 대부분의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사주에 의한 이른바 □총회꾼□들에 의한 사전각본에 따른 발언, 동의 또는 제청 등의 연호 유도 등으로 대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추궁할 기회를 사전에 봉쇄당해 왔습니다. 본 고발사건의 주주총회도 이에 다르지 않았으며, 이것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 몇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선량한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회사의 정당한 주주총회 업무수행도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한해의 경영실적과 감사내역을 보고.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벌이며 새로운 경영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임원개선등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주로서는 이 주주총회야말로 경영진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질의를 하며 나아가 의안들에 대한 결의에 참가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리가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공모에 의하여 다른 다수의 주주들이 발언권을 봉쇄당하고 결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며 결과적으로 통과의례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총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존재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통제, 증권시장의 발전과 다수 국민의 증권투자의욕등이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이어서 다시는 주주총회에 이러한 □총회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여야 마땅합니다.

참고로 폭력배들을 주주총회장에서 □총회꾼□으로 동원하여 불법이익을 제공한 바 있던 일본의 노무라증권의 경우 동경지검에서 곧바로 수사에 나서 즉각 관련장부를 압수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이로써 물의가 일자 사장이 퇴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선례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발하오니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피고발인 사진  3매

2.비디오테이프   1매

3.기타 증거자료는 고발인보충진술시에 제출하겠습니다.

1997 년   4월  7일

위  고발인         심 병 호   (인)

권 영 준   (인)

이 승 희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 첨부자료 : 피고발인 3인의 사진

피고발인 1

피고발인 2

피고발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