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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운동에 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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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3월 7일(금) 오전 10시 20분

장소 : 제일은행 본점 총회장앞

< 순 서 >

진행 : 李承熙(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 주주총회 참가운동의 의의

- 박원순 (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 참여연대가 제기할 의안에 대한 설명

- 장하성 (張夏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고대 경영학)

□ 질의 응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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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승희 : 796-8364)
제 목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의 건
날 짜	1997. 3 . 7 .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가 민주총회꾼으로 나섰다

참여연대, 소수주주들의 위임받아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張夏成)는 3월 7일 소수주주권한행사운동의 일환으로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가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월부터 제일은행 소수주주 모집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약 14만주를 모집하였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 경위,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등 경영악화, 임원 인선,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래 □질문 요지□ 참조)

이날 주주총회에는 張夏成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고대 경영학), 朴元淳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金七俊 변호사 등 참여연대 소속 전문가와 주주들이 함께 참가했다.

3. 참여연대가 주주들을 대표하여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시장경제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주총회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으나, 참여연대는 은행경영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의 본뜻을 살리며,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한 채 은행경영을 좌지우지해온 경영진에 대해 일침을 가하여 책임있는 경영을 촉구하고자 이번 주주총회에 참가한 것이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은행산업의 경영악화가 제일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만연된 구조적인 문제로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한보부도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립과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힘없는 은행임원진 몇 명을 퇴진시키고 정치인 몇 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5. 한편, 이 날 주주총회장 밖에서는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소수주주들을 모집하여 주주대표소송,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 주주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끝.

아          래

<질문 요지>

●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 대출 관련 부분

1.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은 1조 544억원, 수취 담보액은 9,684억으로 표시되어 담보가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담보가 충분치 않아 여신이 부실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수취담보액 평가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시된 담보를 재처분할 경우 과연 평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취담보액의 내역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통상 산업은행이 1순위 담보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중 제일은행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1순위 담보는 얼마나 됩니까? .

2. 제일은행 전체 여신의 5%를 한 기업인 한보에 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한 기업에 해줄 수 있습니까? 제일은행에서 여신의 5%이상을 받고 있는 기업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대출절차에 있어 현행 매출액 1,2조인 회사에 총 은행여신이 4,5조가 제공될 경우 사업성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투자후 매출이 최소 10조이상 되어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 지급이자를 감내할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보가 도입한 공법에 대해서도 기술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한보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부실한 대출을 집행한 담당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 한보가 법정관리로 넘어간 후에도 주거래은행으로서 여신액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한보관계 부실 여신액이 앞으로 어느정도나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영업이익의 감소 부분

4. 96년도의 당기순이익은 62억정도 되지만 영업 손실을 보면 348억이 됩니다. 이는 95년도의 영업손실보다 10배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영업손실은 고정자산매각익 또는 기타영업외수익 등 비경상적인 이익을 대폭 늘림으로써 메꾸어져 약간의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약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영업손실이 대폭 증가한 것은 부실한 경영을 하였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영업외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은 당기 순이익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영업외 이익의 자세한 내역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은행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당기순이익이 62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348억원의 손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나마 96년도는 한보로부터 대출금 이자가 정상적으로 회수되던 해입니다. 반면 97사업년도는 대출금 이자의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 금액도 1,000억원(1조544억□10%)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97년도 영업결손은 96년도 영업손실에 한보손실을 합산한 1,34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은행은 회생불능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 지급보증 관련 부분

6. 전체 지급보증 중 각주상에 표기되지 않은 지급보증은 그 내역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각주상에 표기되지 않은 불투명한 지급보증이 1995년에는 1조 4,855억원이었는데, 96년에는 1조 9,918억원으로 5,06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과 관련되어 숨겨진 내막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있으니 각주에 표기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지급보증 총액을 보면 1995년에 4조 7,606억원이었는데, 1996년에는 4조 5,829억원으로 1,777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대지급금은 오히려 2,000억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지급보증을 받은 거래처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은행에서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용조사를 부실하게 하였음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급보증 대지급금의 자세한 내역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가하락 관련 부분

8. 제일은행 주가폭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1996년    1년 동안의 손실액 4,297억원,

1997년  2개월 동안의 손실액 1,738억원 (한보부도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주가 폭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액면가(5,000원)도 안되는 주가에 대하여 앞으로의 관리 대책이 있는가?

발행주식수 = 1억 6천 4백만주

	제일은행주가	주가하락액	총주식가치손실액
1995년 12월 말	6,900원
1996년 12월 말	4,280원	2,620원	4,297억원
1997년 3월 5일	3,440원	1,060원	1,783억원

●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부분

9. 은행예금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한보부도로 인한 이자손실보다 더 크다. 공공성을 가진 은행이 투자손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어맇게 마구잡이식으로 주식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은행계정에서만도 주식투자규모와 손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예수금(예금)규모가 10조 3천억인데,

주식투자규모가      1조 2천억으로 예수금의 10%에 이르는 위험한 수준이다.

② 손익계산서상에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80억원에 불과하고,

유가증권 평가 손실은 532억원이나 된다.

더구나, 평가이익은 실제이익의 100%를 계상한 것이고

평가손실은 실제손실의  30%만 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인한 실제평가손실(100%를 모두 계상)은 1,773억원이다.

이러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한보대출금 1조 544억에 대한 이자손실(이자율을12%로     계산할 경우 예상 이자손실은 1,260억)보다 더 큰 규모이다.

③ 95년도와 비교하여 평가이익은 줄어들고 평가손실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규모는 늘어났다.

	유가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투자규모
1995	142억	472억	1조 1890억
1996	80억	532억	1조 2060억

질문 :· 당기순이익이 62억에 불과한 은행이 1,800억원에 이르는 주식투자손실을 내는 것은

주식투자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주식투자손실이 막대한데도 주식투자규모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평가손실도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주식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관리대책이

무엇인가? 한보부도로 인한 이자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투자의 대책

을 제시하라.

● 경영개선 방안 관련 부분

10. 한보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제일은행의 경영성과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영업손실이 1995년 33억원에서 1996년 348억원으로 10배가 증가하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1995년 174억원에서 62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이것도 고정자산처분, 특수채권추심이익 등 영업외이익을 부풀려서 가능한 것이었다.

1997년에는 부도가 발생한 한보대출이 1조 544억원에 이르러서 한보대출의 이자 손실만 감안해도 1997년의 경영성과는 1996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제일은행은 □고정□(6개월이상 이자 연체)을 제외한 부실여신만도 3,500억원으로 전체여신의 1.2%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을 통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식투자 손실이 막대하여 주식평가손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영악화는 1차적으로는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의 책임이며, 2차적으로는 감독책임을 포기한 은행감독원 등의 감독기관과 임원선출에서 창구지도까지 관치금융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재경원의 책임이다.

제일은행의 경영악화는 구조적인 것으로 1-2년의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임원진들은 자신들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일은행 주주의 이익과 건전한 국민경제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개혁적 경영개선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없다면 언제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장기정상화 방안을 주주, 예금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