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외환은행의 투자자였다!

1. 외환은행의 인수자중 하나였던 KEB Investors II, LP

□ KEB Investors II, LP는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에 의해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했던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임

○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2003. 9. 26. 위법하게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얻은 후, 또 다시 투자자 바꿔치기를 감행

* Lone Star Fund IV (Bermuda), LP를 빼고 KEB Investors II, KEB Investors III, KEB Investors IV 및 LSF IVB Korea I, LSF IVB Korea II 등 5개 회사를 새로 추가함

* 바뀐 동일인에 대해 별도의 금감위 승인 없이 그대로 2003. 10월말에 인수계약을 종결

○ KEB Investors II, LP는 이때 인수자로 참가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던 2012. 1월까지 계속 참가해 왔음

* 설립일은 2003. 9. 24.로서 당초 동일인에 대한 금감위 승인일인 2003. 9. 26. 에 앞섬

* 따라서 이 회사는 론스타가 승인 신청을 얻기 전부터 승인신청 내용의 변경을 의도적으로 모색했었다는 증거이기도 함

2. 핵심 발견 사항

□ 그동안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KEB Investors II, LP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05년 무렵 확보했던 외환은행 투자구조도에 KEB Investors II, LP가 등장하고 그 실질적인 소유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기재되어 있었음

○ 2011년에 그동안 스탠포드 대학이 공시한 세금신고 내역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KEB Investors II, LP에 대한 동 대학의 투자내역이 발견됨

* 이에 따라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포함

* 스탠포드 대학은 그 자산이 수십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론스타는 산업자본

○ 그러나 세금신고서의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던 시점인 2012. 1월을 전후한 시점에서 과연 스탠포드 대학이 끝까지 KEB Investors II, LP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음

* 론스타의 매각 시점에서 확인 가능했던 최신 자료는 2011. 7. 11일자로 서명된 2010년도(2009. 9. 1. ~ 2010. 8. 31.) 회계자료였음

* 따라서 2010. 8월말까지 스탠포드 대학이 KEB Investors II, LP를 소유했던 점은 확인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던 시점까지 보유했는 지는 당시로서는 판단불능

* 특히 론스타는 2011. 12. 경 산업자본의 대표적 증거였던 일본의 골프장(PGM)을 매각함으로써 산업자본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어서 최종 매각시점까지 과연 산업자본이었는가가 중요 쟁점이었던 상황

□ 이번에 발견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2012년도 회계자료는 스탠포드 대학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시점까지 계속 외환은행 투자자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 이번에 공개된 회계자료의 기간은 2011. 9. 1. ~ 2012. 8. 31. 로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했던 2012. 1.을 포함하고 있음

* 회계 대리인의 서명 일자는 2013. 7. 10. 임

○ 이 세금신고서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은 KEB Investors II, LP의 지분을 63.82% 보유한 최대 투자자

* 세금신고서 제133쪽 Part III, (5)행 (k)열

○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직접적 지배자(direct controlling entity)를 표기하는 란에 스탠포드 대학을 명기하여 이 회사의 지배자임을 자인

* 이에 따라 스탠포드 대학과 KEB Investors II, LP는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스탠포드 대학은 KEB Investors II, LP라는 형식적 도관체(導管體, conduit)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은행법상 론스타의 동일인에 해당

3. 이번 발견의 의미

□ 론스타의 동일인에 해당하게 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비금융회사

○ 육영사업(대학교육)은 명백하게 비금융업이고 따라서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회사

○ 스탠포드 대학의 총자산은 수십조원을 상회

* 2012. 8월말 현재 총자산은 약 235억 달러로 한화 약 26조원을 상회

○ 즉 스탠포드 대학이 포함된 론스타 동일인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가 2조원 초과

□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최종 매각시점까지 계속 비금융주력자였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됨

○ 2012. 1. 27.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PGM)을 매각한 점을 들어 산업자본 부분에 대한 명시적 조사 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

* 그러나 은행법에 따르면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2011. 12. 31. 기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조사했어야 함

* 외부 감시자의 입장에서는 2011년말 현재의 각종 회계자료가 빨라야 2012. 3월 이후에나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 유효하게 반론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론스타가 일본에 보유하고 있던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의 회계 자료가 속속 입수되면서 론스타는 최종 매각시점까지 계속 산업자본이었음이 입증되었음

* 2013. 2. 4. 참여연대․박원석 의원 공동 기자회견 참조

○ 이번 스탠포드 대학 사례는 론스타가 끝까지 산업자본이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