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고 문건』의 의미

1. 『추경호 보고 문건』 작성의 배경

□ 2003. 7. 23.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본격화 하던 시점

○ 2003. 7. 15. 「10인대책회의」(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에서 외환은행을 예외승인의 방식으로 론스타에 넘기기로 사실상 내정

*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추경호 과장(현 기재부 제1차관),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유재훈 과장(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이달용 부행장·전용준 부장, 외환은행 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그리고 변호사 1인 등 참석

○ 2003. 7. 22. 김진표 재경부 장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용의 표명

* "외환은행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추경호 보고 문건』(『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은 김진표 재경부 장관의 발언 다음날 작성된 것

* 지금부터 정확히 10년전 오늘, 재경부 금융정책국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이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 2003. 7. 25. 개최 예정인 금감위 간담회에서 예외승인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 예외 승인의 요건을 밝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

2. 핵심 발견 사항

□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가 예외승인의 요건 중 하나였음을 보여 주는 최초의 문건

○ 『추경호 보고 문건』제2쪽 중간에 예외승인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이 제시되어 있음

*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당시)에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제시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이 유권해석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과거 금감위의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재경부의 1998. 7. 16일자 회신에 근거한 것

○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주주 요건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은행인수를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요건은 2가지임

*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 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의 변동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라는 은행법상 소유구조 관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을 것

3. 『추경호 보고 문건』의 의미

□ 이제까지 예외 승인의 경우에는 비록 인수자가 산업자본이라도 은행 인수가 가능했던 것처럼 알려져 왔음

○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승인

*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

○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면 예외승인

*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은행법상의 근거 규정은 없음)

○ 론스타는 비록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음

*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추경호 보고 문건』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승인조차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음

*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당시))

○ 이런 금지 원칙은 예외승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제까지는 은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만 이 금지 원칙이 유추되어 왔음

* 2007년 참여연대가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금감위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음

○ 이번 『추경호 보고 문건』은 인수 당시 은행법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했던 재정경제부의 주무 과장이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임

* 결국 산업자본이면 어떠한 경우에도“은행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주주”가 불가능

* 론스타는 이미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산업자본이었음이 드러났으므로,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모두 위배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