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장흥배 간사 02-723-5303)
제 목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실태 조사 발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날 짜	2013. 6. 18(총 2 쪽)
첨부1.공정위 신고서. 첨부2.C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 실태조사 보고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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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의 판매목표 강제로

무너지는 대리점들·폐기되는 아까운 음식들

* 전체 자료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블로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CJ제일제당 대리점협의회·국회 이학영 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송호창 의원(정무위 소속)·참여연대 시민경제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는 6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실태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리점들에게 상품 공급가격을 차별하고 주요한 품목의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별로 매년 1억원 상당의 제품들이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본사의 무리한 판매목표 강제로 대리점의 피해가 누적되고, 아까운 식품들이 무더기로 폐기되고 있는 것이다.

3.	CJ제일제당은 또한 대리점의 영업권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기존 대리점이 힘겹게 일군 거래처마저 이익이 된다 싶으면 본사 직거래 영업으로 빼앗아가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형마트나 SSM은 물론 매장규모 100평 정도의 소매점까지도 직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올해는 이 직거래 영업점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4.	CJ제일제당은 이런 사례들이 경영을 잘못한 일부 대리점의 문제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영업실적이 뛰어나 3년 연속 본사가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대리점조차도 적자가 날 정도로 대리점의 전체 상황은 심각하다. 이미 집을 경매당한 대리점주가 CJ제일제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의 영업방식이 지속된다면 다른 대리점주들도 늘어나는 본사에 대한 외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쓰러질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쓰러진 대리점을 대신해 새로운 희생양을 찾는 현재와 같은 대리점 영업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5.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 수준이 드러났다. 남양유업 사태는 본사 횡포의 극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유통 분야의 많은 대기업들은 장려금 제도를 빙자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참여연대·민변 등의 시민단체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촉 활동을 했다면 잘해야 과징금 수억 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9% 대리점은 문제가 없는데 1% 대리점만 문제”라는 식으로 대리점법 입법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대리점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유통분야 대기업은 불공정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6.	공정위 신고에 참여하는 CJ제일제당 대리점협의회의 점주들은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대리점협의회는 △대리점 협의회 인정과 단체교섭 △본사의 판매목표 정책 폐기 △본사의 직거래 영업 폐기와 영업권 보호 △기왕의 판매목표 강제 인정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한다. 또 앞으로 대리점협의회에 추가 가입하는 점주들을 모아 추가 공정위 신고를 하고, 본사 항의방문과 교섭 요구, 국회에 대한 대리점법 제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벌여나갈 예정이다.